광주지법, 20m 음주운전 대학생 실형·법정구속…재범의 위험성 높아

기사입력:2022-01-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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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박민우 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술을 마시고 20m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대학생)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20고단4989).

피고인은 2020년 6월 13일 오전 3시 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모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반영하면서,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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