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국 법무부차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정책현장 방문

기사입력:2022-01-21 16:21:33
강성국 법무부차관이 합동수행단 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강성국 법무부차관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강성국 법무부차관이 합동수행단 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강성국 법무부차관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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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월 21일 제주시내에 소재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방문, 직권재심 청구와 관련된 실무현장을 점검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2021년 11월 22일자 직권재심 청구 권고에 따른 업무를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검사 3명, 수사관 및 실무관 3명, 파견 경찰관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강성국 차관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이제관 검사)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성국 차관은 “법무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제주4‧3트라우마센터 등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검사가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수정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와 같은 법무부의 노력과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법무부는 향후에도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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