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광주고검장, 광주지검장과 함께 1월 21일 오후 2시 30분경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박 장관은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 기업 및 작업관계자의 책임소재를 신속하고 명확히 규명해 엄정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 “1심과 2심을 거치면 결국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유야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가족분들의 말씀을 유념하여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광주고검장, 지검장이 함께 들은 만큼 이윤 추구를 위한 불법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상가피해대책위원회 관련자들과 면담을 하면서 피해상황을 청취했다.

상가 피해자들은 “1500여 회에 걸친 민원이 무시됐고, 특히 사고 발생 전날과 당일 날에도 민원을 제기하며 사고가 나야 정신 차리겠느냐고 경고했다”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중 발생한 낙석 등 피해를 법무부장관, 광주고‧지검장에게 직접 보여주며 설명하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민원 내용들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잘 살펴보겠다”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관련 전문검사 양성과 새로운 양형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중대 안전사고가 빈번함에도 솜방망이 처벌과 무죄가 속출하고 있다.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전문가들로 이뤄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