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구 시설물안전법의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10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이 사건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08:55:53
• 강성국 법무부차관,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0월 25일 오후 3시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서 제10차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현장 개최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08:48:37
• 음주뺑소니, 형사 처벌 외 사회적 지탄 피할 수 없어 음주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고 해외로 도주 했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음주뺑소니를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확인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07:00:00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0월 25일 위탁생을 대상으로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8:10:45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공단 경기북부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5대 최운식 이사장은 10월 2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 정책현장을 방문해 직업훈련, 취업지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8:05:32
• 인천서부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수여식 가져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소장 변병귀)는 10월 25일 소 내 강당에서 인천 서구 검단농협 양동환 조합장 등 총 13명에 대해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7:55:00
• 박범계 법무부장관, 58년 노후화 안양교도소 정책 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0월 25일 오후 2시~4시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58년 노후화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노후화된 건축물 실태 및 재건축 추진현황, 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7:44:33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보호관찰청소년 가족힐링 캠프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10월 25일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들을 위한 가족힐링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캠프는 순천준법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5:54:56
• 창원지법, 낙찰자 지위 다른 회사에 넘겨주고 받은 4억 여원 개인용도 사용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5일 사원아파트를 매입해 낙찰자 지위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고 받은 돈을 피해회사에 입금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5:27:57
• 부산지법,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학교법인 이사장·대동병원장 항소심서 벌금 늘어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1년 10월 21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3:37:41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비트코인 파생상품 신종사기 주의보 최근 무료로 주식 종목 추천이나 매도, 매수 시점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리딩방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비트코인 파생상품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2:31:56
• 준강간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예비나 음모만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최근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B씨가 정신을 잃자 서울 마포구의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및 강제추행)로 구속 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2:27:21
• 울산지법, 안전관리 부재로 지붕공사 근로자 10m 추락사 도급·수급업체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4일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붕공사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지붕 판넬(패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2:07:08
• 울산지법,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무면허 음주 오토바이로 보행자 충격 사고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7일 다수의 음주운전 처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로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0:50:46
• 대구지법, 주방업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 임급 지급 대표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식업 대표인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0: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