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명도소송 승소하면 끝? No... 이유는 바로 명도소송은 권리 관계가 확실한 민사 소송 가운데 하나다. 2심 비율이 겨우 7% 정도라는 게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소송'이란 단어가 붙는 법적 절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0 14:40:06
• 법무부, 초과지급국가배상금환수 법원 화해권고 수용 법무부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중 한명의 국가배상사건 1심 판결 후 피해자에게 가지급된 배상금 중 일부를 상급심 판결 변경으로 국가가 환수하는 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0 13:39:47
• 부산고법,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관리사 항소심서 징역 3년→4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6월 15일 입주 산후관리사(2020.12.7.~ 2021.2.3.)인 피고인이 신생아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0 13:16:06
• 대구지법,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네 딸이 단명' 수 억 편취 6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6월 10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네 딸이 단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사비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0 11:23:55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택시기사 기지로 체포돼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한 택시기사가 탑승한 승객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여 피해를 막은 사례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0 10:39:08
• 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직무역량 강화' 전문교육 시행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지난 6월 18일 전북 완주군 상관리 소재 ‘상관리조트’에서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선순) 소속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0 10:16:30
• 울산지법, 불법사행성게임장 2곳 운영 단속 되자 '바지사장' 내세운 조폭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6월 10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운영하다 단속되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거짓진술을 하게 해 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0 09:56:07
•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주지법과 함께 하는 가족솔루션 캠프’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6월 17~18 이틀간 부모와 자녀 8가족 16명을 대상으로 가족 간의 사랑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소나기 가족솔루션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0 09:52:11
• 대구지법,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0 09:25:32
• 제2회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기능경기대회 성료 제2회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기능경기대회가 6월 18일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가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8 22:24:15
• 태평양·동천,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를 발간하고 ‘공익법인 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8 16:17:51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 바뀌면 제소전화해 다시 신청해야" “최근에 상가건물을 매매했습니다. 매매한 건물엔 기존 세입자들이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바뀌어도 건물주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8 13:48:55
• 대법원, 새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가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26일 새롭게 선임된 부재자(피해자) 재산관리인의 고소에 따른 피고인(피해자의 언니)에 대한 특정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8 13:44:05
•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은 6월 16일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전경욱・강인혜 판사, 조사관 등이 센터를 방문했다고 17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7 16:37:51
• 퇴거에 불응하는 부동산 임차인, 건물명도소송 검토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퇴거에 불응하면 임대인은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고자 건물명도소송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7 15: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