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천지법, 동생에게 음주운전 허위 증언 교사 실형 인천지법 남승민 판사는 2022년 2월 10일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기소되자, 재판 과정에서 동생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7 08:00:00
• 대법원, 피해자 312명·피해액 413억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월 27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7 06:00:00
• 대법원, 일부조합원 등에게 과일 제공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2월 24일 일부 조합원에게 농협예산으로 추석선물(과일) 등을 제공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5 10:38:14
•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용정중학교 전교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가 초·중·고학생의 학교폭력의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발 벗고 나섰다. 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4 16:54:51
• 저작권침해 문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저작권침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며 당국 역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을 선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4 16:40:11
•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아름다운 동행 제12호 후원의 집' 현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3월 4일 ㈜공단자동차운전 전문학원(대표 배인철)을 ‘아름다운 동행 제12호 후원의 집’으로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4 14:02:41
• 부산소년원, 위탁생 1명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행사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은 3월 4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실시해 위탁생 1명의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생애 첫 대통령 선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4 13:42:24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월세 연체하면 임대차3법에 따른 갱신요구권 못써요” “세입자가 2달 이상 월세를 연체 중입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계약연장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세도 안내는 세입자의 갱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4 10:31:32
• 대마 흡연 처벌 수위, 결코 가볍지 않아..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달라져 마약은 과거 유명 연예인, 가수 등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대중화되고 다크웹 접속 방법이 널리 알려지면서, 젊은 층을 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4 10:00:00
• 울산지법, 택시기사폭행· 무임승차·무전취식 50대 실형·벌금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2년 2월 10일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휴대폰과 블랙박스를 손괴하고 무전취식과 절도, 거짓 112신고 등 상해, 재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4 07:00:00
• 대법원, 현행범인 체포 위법 무죄 원심(수원지법)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2월 11일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4 06:00:00
• 법무법인 율촌, 해외건설협회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우리 기업 영향’ 웨비나 개최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쏟아내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對)러 제재에 함께 참여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강석훈)은 해외건설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3 19:50:39
•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코로나19극복 수용자 특식 지원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환수)는 2월 24일에 이어 3월 3일 수용자를 위한 떡과 생수 2리터(각 1,300여개) 등 코로나19극복 특식을 교도소 측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3 17:31:27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아름다운동행 제41호 후원의 집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3일 울산 북구에 위치한 모든전자(대표 지동수)를 아름다운 동행 제41호 후원의 집으로 선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3 15:22:47
• 공주보호관찰소, 마곡천변 일대 환경정비 활동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공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장택용)는 국민 친화적 사회봉사명령 집행 프로그램인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3월 3일 사회봉사명령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3 14: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