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방변호사회, 31일 ‘나의 변호사’플랫폼 공개시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베타 버전을 공개한 ‘나의 변호사’ 서비스의 변호사 회원(개인정보공개 동의회원) 수가 4,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9 10:57:43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 제소전화해 조서위반... 강제집행은 3단계 절차 따라야” “세입자가 임대료를 3기분 이상 연체하여 화해조항을 어겼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경우라 명도소송이 생략된다고 들었습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9 10:31:38
•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초청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입국 후 신분 불안 해소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하고, 90일 이하 단기사증으로 방문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9 10:25:09
• 울산지법, 2억 넘는 금액 받아 보이스피싱조직에 송금 수거책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12명의 피해자를 만나 2억이 넘는 금액을 받아 조직원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9 10:00:41
• 대구준법지원센터, 성락보호작업장 환경정비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경산시 정상지길 소재 성락보호작업장에 사회봉사자 3명을 지원해 건물 방수 및 유지 보수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15:56:19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관내 4개 자원봉사단체와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3월 28일 서부지소 11층 강의실에서 관내 4개 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15:49:05
• 창원지법, 특수절도 20대 남성들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특수절도 혐으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인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13:47:54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생활쓰레기 적치물 처리 봉사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3월 28일 부산시 북구 덕천동 소재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 부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13:17:30
• 음주운전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에 따라 처벌 달라져 술자리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건·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 중에는 지인들끼리 웃고 넘어갈 해프닝에 가까운 것들도 있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12:26:58
• 창원지법, 동물보호법위반 등 무허가 도축업자들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4천여 마리의 개 및 염소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해 동물보호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11:53:46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매출 뻥튀기…권리금 계약 취소소송으로 대응해야" “장사가 잘된다는 기존 세입자 말만 믿고 상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높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도 3달째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10:24:23
• 부산지법, 누범기간 절도하고 이별요구 피해자 목조르고 난간서 뛰어내리게 한 남성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3월 21일 출소한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절도 범행을 하고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10:21:10
• 대구고법, 화해권고결정 이의기간 도과 소송대리인 손배책임 50%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김규화·박지원)는 2022년 3월 23일 원고가 소송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09:28:34
• 정부,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4월 1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09:25:29
• 5월까지 마약단속, 마약류 공급 사범 집중 단속 대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마약사범 집중단속기간으로 하여 마약 전담 인력(약 1,150명) 뿐 아니라 전국 경찰청, 경찰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