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소년원, 2022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 읍내고등학교)은 지난 9일 교내에서 중졸 1명, 고졸 25명이 ‘2022년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11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1 14:38:57
• 창원지법, 피해아동에게 상처주는 막말 쏟아낸 대학생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4월 6일 피해아동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막말을 쏟아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1 11:29:26
• 대법원, 서울식약청 재항고 기각… 휴젤 ‘보툴렉스’에 대한 모든 처분 무효 유지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은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주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결정에 불복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8일 기각, 휴젤의 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2-04-11 11:19:08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 운영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민원상담에 인공지능(AI) 챗봇이 등장한다. 또한 홈페이지 검색서비스도 지능형으로 개선되어 편리해진다. 헌법재판소는 4월 12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1 11:06:55
• 황혼이혼,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재산분할 확실히 해야 황혼이혼이란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자녀들이 성년에 도달한 경우를 일컫는데,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평균 수명이 증가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1 10:28:08
•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리스크 산재, 환원 방법은? 차명으로 명의개서된 명의신탁주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증여세나 법인세 등의 추징 가능성 때문이다. 과거 상법의 발기인 제도를 준수하기 의해 법인주식을 명의신탁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이루어졌다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1 10:25:55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캄보디아 마약 밀수 총책 검거... 해외에 도피하더라도 검거 가능해 경찰청은 이달 1일 인터폴과 공조를 통해 동남아 마약 밀수 조직 총책인 30대 여성 A씨를 검거하여 국내로 강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1 10:14:18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강력한 형사 처벌 및 피해예방 필요해 최근 장기화되는 팬데믹 상황 속에 물리력 행사에 의한 대면 성범죄 대신 온라인을 매개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 채팅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1 10:00:00
•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비상임감사로 위촉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가 지난 8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비상임감사로 위촉됐다.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지원해 소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1 09:42:40
• 대구지법, 미등록 부동산중개업 영위 공무원 벌금형과 추징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31일 지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고, 미등록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1 09:35:09
• 아버지가 기부한 재산... 아들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생전에 모든 재산을 기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흔쾌히 동의했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제 개인 사업이 급격히 나빠져 생계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1 09:25:49
• 법무법인 디라이트, 아이피나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지난 8일 고객서비스 확장을 위해 아이피나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아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1 09:14:51
• 대법원, 어린이집 CCTV영상 훼손 원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어린이집 CCTV 녹화내용을 보여 달라는 부모의 요구를 받자 오히려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0 09:48:34
• 신촌정보통신학교 학생들, 2022년도 제 1회 검정고시 응시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춘천소년원) 학생들이 4월 9일 교내 소강당에서 2022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응시했다. 중졸 1명·고졸 24명, 총 25명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9 10:47:06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채현주)는 4월 7일 오후 5시 옥산면 힐빙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감염확산 장기화로 인해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8 19: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