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자전거 바구니에 있던 지갑 안 현금 13만 원 나눠 가진 대학생 2명 선고유예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6일 절도(인정된 죄명:점유이탈물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3 09:22:40
• 울산지법, 청소년들 유흥주점 알선 종업원과 점주 집유·벌금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김종혁 판사는 2022년 4월 5일 청소년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3 09:15:47
• 법무부장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울산 정착 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12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및 그 가족(29가구, 158명)이 정착한 울산지역을 방문해 그들을 격려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2 19:32:08
• 몰카범죄 신고 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정보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촬영대상자의 허락 없이 신체를 찍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그러나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이며,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2 16:48:22
• 대구지방변호사회 "국민의 권익보호를 외면하는 졸속적인 '검수완박'을 반대한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표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주국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2 13:42:30
•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박상민)는 4월 12일 청주 율량중학교 1학년 22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찾...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2 13:22:01
• 공단울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김형석 부회장, 식기살균건조기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소속 직업훈련위원회(회장 정원정) 김형석 부회장이 4월 12일 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실기 살균건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2 13:15:18
• 울산지법, 외제차량으로 고의 사고 내고 보험금 타낸 20대 3명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판사는 2022년 4월 5일 외제차량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거나 동승자를 변경해 보험금을 타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2 11:56:31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끝나기 전 세입자 받으면 형사처벌 될 수 있어”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동안 월세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세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2 09:59:49
• 광주지법,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하고 자금 횡령 60대 항소심서 '집유'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오정민·강여진)는 2022년 3월 29일 전직 시의원으로 재직했던 피고인(60대)이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2 09:47:20
• "디지털성범죄, 몰수‧추징은 철저하게 피해회복은 신속히"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4월 8일 ‘디지털성범죄 관련 철저한 압수‧수색‧몰수‧추징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 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2 09:15:59
• 인천지법, 분양업자 상대 계약해제 및 분양대금반환 청구 기각 인천지법 김병국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2 08:48:49
• 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김달환 위원, 숙식제공대상자 부식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지동수) 김달환 위원은 4월 11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숙식제공대상자들을 위한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1 21:40:48
•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 국내 최초 ‘우먼 인 데이터 2022’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박지연 변호사(사법연수원 제31기)가 글로벌 데이터 법제 전문지인 글로벌 데이터 리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1 17:08:53
• 포항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2022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 응시 지원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지난 4월 9일 2022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14명(종료자 3명)이 응시했다고 11일 밝혔다.포항준법지원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1 16:0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