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이 <조세판례연구> 제6집을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세판례연구Ⅵ>에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 69편이 수록되어 있다.

조세판례연구 시리즈는 율촌 조세 부문 변호사로 구성된 ‘조세판례연구회’가 최신 대법원 판결 등을 연구한 판례평석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출간한 연구집 시리즈로 조세 관련 실무가나 연구자, 세법에 관심이 많은 로스쿨 학생 등을 위해 기획됐다.

율촌 ‘조세판례연구회’는 지난 2009년, 국내 로펌 중에서는 최초로 실무경험과 자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조세판례연구> 제1집과 2집을 출간하였으며 2013년에 제3집, 2017년에 제4집, 2020년에 제5집을 각각 출간해 법률가 및 실무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세판례연구>는 「조세법 총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분야별로 세법 판례를 나누어 사실관계와 쟁점, 판결의 요지, 판결에 대한 평석을 각 판례마다 5페이지 내외로 간결하게 집필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6집은, 전문 서적으로서의 완성도는 물론 가독성까지 향상시켰다. 전작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평석의 앞부분에 평석 자체의 내용을 요약해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쟁점’과 ‘판결의 의미’ 위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율촌 조세부문의 부문장이자 조세판례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수 변호사는 간행사를 통해 “이번 6집도 법률가 및 실무가들에게 보탬이 되어 세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출간의 소회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