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밝은사회국제클럽 영남지구서울산클럽, 공단 울산지부 숙식제공대상자 중식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6월 12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황순천)으로부터 공단 숙식제공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3 12:29:47
• 부산지법 동부지원,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출동 경찰관 수차례 폭행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112신고에 대한 대응과 경찰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차례 폭행해 공무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3 11:49:15
• 만사소년 선우회, 전주소년원 학생 간식 후원 사단법인 만사소년 선우회(이사장 천종호 판사)는 지난 10일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을 방문해 보호소년들을 위한 빵과 우유 120인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3 11:05:57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두 달도 안 남은 전세가 인상? 명도소송 못 한다" “전세 기간이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줄 알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3 10:46:10
• 아시아 헌법재판 실무주역·헌법연구관들, 15~16일 사형 등 ‘생명권’에 관해 논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제3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The 3rd Research Conference(Video) of the...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3 10:27:42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건수 늘어나... 특별법 개정 논의되기도 최근 보험 사기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및 생명보험협회가 밝힌 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3 10:25:20
•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세금 리스크, 실명전환 서둘러야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와 주식의 형식상 명의자가 다른 주식을 뜻한다.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아닌 타인(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는 것으로써, 경영하는 과정에서 과세 문제나 경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3 10:17:30
• 울산지법, '친척운영 병원재단에 후원하면 자녀 취업 도움' 사기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5월 31일 친척이 운영하는 병원 재단에 후원하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학부모를 속여 수천만원을 챙겨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3 10:15:30
• 직장 내 위력 이용한 성범죄, 두려워 말고 형사처벌 적극 나서야 국내 기업 조직문화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까지 어두운 이면은 존재한다. 직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후배직원들을 강제 추행하는 사건이 빈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3 10:00:00
• 울산지법, 버스로 보행자 충격·역과 사망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6월 8일 횡단보도 보행자를 버스로 충격·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1 12:38:47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 사망해도 제소전화해 효력 유효하다" # “건물주가 계약 기간 중 사망했습니다. 건물주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있어 임대차 계약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건물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1 12:14:52
• 법원, 우리은행 614억원 횡령 직원 재산 66억원 동결 법원, 우리은행 614억원 횡령 직원 재산 66억원 동결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가족 재산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2-06-11 10:46:49
• 밀양준법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 소장 이경민)는 6월 10일 보호관찰위원 밀양창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갑중)의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20:22:33
• 대법원, 금속 현대로템지회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로템지회 임원인 피고인들(6명)이 방산물자 생산부서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20:03:43
•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소년원 교육현장 방문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은 6월 10일 대구가정법원 서경희 법원장을 비롯해 소년부 정세영 부장판사 등 관계자 12명이 소년원 교육현장을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18: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