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회입법]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상범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14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30:26
• [수원지법 판례] 고속도로에서 루프캐리어 사고낸 후 현장 이탈한 피고인,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 중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장착된 루프 캐리어가 날아가 버스에 충돌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29:20
• [서울동부지법 판례] 음주운전 재범 및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한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른 사안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28:11
• 대교뉴이프, 지역 돌봄 확산 위해 CTS와 ‘런투게더’ 교육 허브 협력 대교뉴이프가 CTS기독교TV(이하 CTS)가 주관하는 ‘런투게더(Learn Together) 교육콘텐츠 허브’ 사업에 참여해 교회 중심의 지역 돌봄 확산에 나선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7:20:11
• 수협 직원들, 연이은 보이스피싱에 1억 예금 전액 지켜 일선수협 영업점 창구 직원들이 빠른 판단력으로 연달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총 1억 원의 고객 예금 전액을 지키는 활약을 펼쳤다.수협중앙...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7:06:05
• SK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성금∙물품 지원 SK그룹은 22일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 원 성금을 기탁하며, 3억 원 상당의 구호 물품도 함께 전달한다고 밝혔다. SK그룹 관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22 15:56:35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포천시 수해 농가 긴급 복구 지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7월 22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포천시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투입해 수해 복구 지원 작업을 펼쳤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5:51:58
• 내란특검, '정치 탄압 수사' 尹 주장 일축... "논박할 가치 없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특검팀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논박할 가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5:29:53
• 올해 서울 ‘옆세권’ 지역, 인구 유입 최대 5배 늘어 올해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인접 지역의 ‘옆세권’ 아파트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5:20:21
• “역시 이름값”…올 상반기도 ‘대형 건설사’ 아파트에 청약통장 몰려 올해 분양시장에서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차별화된 상품성과 브랜드 가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모습...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5:16:56
•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 주거 중심지로 자리매김…시세 상승 ‘뚜렷’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빠르게 주거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가 속도감 있게 확충되면서 정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5:13:32
• 부산서 시내버스가 BRT구간 내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충격…60대 여성 사망 7월 22일 낮 12시 43분경 A씨(5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시내버스가 BRT구간(가야→서면교차로 방향)을 운행 중, BRT구간(부전동 롯데백화점 정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5:01:04
• 국정위, 변협과 간담회… "징벌적 손배제·집단소송 확대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4:41:44
• “대출 추가 규제 예고”…비규제지역에 실수요 몰린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대응해 규제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규제를 피한 지방 부동산 시장의 반등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난달 27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4:34:37
•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끝까지판다', 대한변협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합류 법무법인 소울의 비대면 법률서비스 플랫폼 '끝까지판다'가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 전문변 호사로 등록된 이상목 변호사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4: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