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춘천지법 판결]속초 대관람차 탑승동 행정처분 '적법' 선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자가 속초시가 내린 대관람차 탑승동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4 18:21:10
• [서울북부지법 판결]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사안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사안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4 18:18:52
• [서울남부지법 판례]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하였다가 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하였다가 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4 18:17:43
•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5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5인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4 18:16:14
• [국회입법] 임미애의원 등 15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5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4 18:15:15
• [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8인,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태준의원 등 18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공공택지 및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4 18:14:12
• 2026년 확 바뀐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전략 상속전문변호사와 검토해야 고인이 공증까지 마친 적법한 유언장을 남겼다면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모든 갈등이 끝날 것이라고 믿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상속인들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4 15:33:56
• 민주당, '檢 조작기소 국정조사' 野 비판에 "진상 규명 목적… 위헌 소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비판 공세에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금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4 14:51:05
•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수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도 폐지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4 14:07:46
• 민주당, 종합특검 주가조작 수사 관련 진실 규명 촉구... "정치검찰의 민낯"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종합특검팀의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4 13:52:34
• 대법원, 사료관리법위반 수산업협동조합 본부장 '집유'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사료관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4 12:00:00
• 직장 내 성희롱 사건...초기 외부조사로 법적 리스크 차단해야 최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과도한 밀착 행위나 불쾌한 언동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4 11:57:26
• 부산지법, 지인 회사명의 리스 차량 반환요구에도 임의 처분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3월 11일, 지인 회사명의로 리스한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중고자동차매매상에게 처분해 횡령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4 09:29:34
• 울산지법, 처벌 전력에도 운행중인 택시 기사 폭행·상해 3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3월 13일 음주로 인해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운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4 09:27:23
• [광주지법 판결] 공익제보 후 명퇴신청 거부당한 지역농협 직원, 손배소 '승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조합장 비위 제보 후 복무 감사에 넘겨져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당한 지역농협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3 22:5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