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FX마진거래 계약 체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0월 14일 피고와 FX마진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8 12:04:30
• 헌재,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 형사처벌 사건 10일 변론 헌법재판소는 11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9. 12. 4. 접수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8 11:34:14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미성년자 자녀 권리와 복리강화 법무부는 11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 주요내용은, ① 미성년 자녀의 독자적 친권상실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8 10:15:23
• 제주지법, 공용물건 손상·공무원 귀 물어 뜯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국민참여재판 실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6일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인 피고인이 저녁식사 추가 배식을 해주지 않는 다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8 09:01:26
• 창원보호관찰소, 1호쉼터 보호관찰 청소년들 통기타 합주공연 선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지난 3일 오후 7시30 ~오후 9시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사)대한크로마하프연주협회 주최「창단30주년 기념 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7 19:34:50
• 홍성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11월 7일 도배 등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자 4명을 지원해 관내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7 13:42:14
• 특수폭행·상해사건,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피하기 어렵다 술자리에서는 술에 취해 사소한 시비나 말싸움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때 감정이 앞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폭력 사태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7 13:10:00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는 지난 4일 그룹홈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 울산 관내의 아동⋅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지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7 11:23:03
• 대구지법, 도로 밖으로 나와 귀가하라는 경찰관에게 욕설·폭행 항소심서 벌금형→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남명수·이준영)는 2022년 10월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7 11:15:29
• 업무상횡령죄 처벌 기준과 공소시효는… 최근 크고 작은 횡령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서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년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7 10:40:10
• 법무법인 동광,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 참가 법무법인 동광(대표변호사 민경철, 이형철)은 지난달 19일부터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2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 심포지엄 및 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7 10:38:32
•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해외선물거래, 도박개장 혐의 적용 가능해 주의 필요 얼마 전 방콕에서 무허가 선물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업무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7 10:34:24
• 부산지법, 나무막대로 길고양이 때려 상해 항소심도 벌금형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9월 30일 나무 막대로 길고양이를 4회 가량 때려 길고양이에 두부 외상의 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7 09:56:25
• 대법원, 산림청장 허가 없어 양도계약 무효전제 퇴거 원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14일 공동 수대부자의 동의가 없어 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한 다음 이 사건 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7 06:25:08
• 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범칙금 면제·입국규제 유예 법무부는 11월 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6 14: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