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군인성추행,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2022년 6월 14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고(故) 이예람 중사 자살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인 장 모 중사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09:00:00
•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3만병 기증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7월 7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수 3만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교정협의회 이재설 회장, 백홍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7 20:14:04
•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멘토링 결연 교육생 학습용 전자기기 전달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7월 7일 상담조사 교육 종료 후 멘토링 결연한 학생의 수능 인터넷 학습지원을 위해 교육생 학습용 전자기기(아이패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7 19:06:39
• 대구지법, 특수절도죄 전력에도 2차례 무인점포 턴 20대 2명 '집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2022년 6월 29일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과 집유·벌금형을 각 선고받고도 2차례 무인점포(오락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7 17:31:29
•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동부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7월 7일 서울동부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관내 학생 및 학부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7 17:27:46
• 법무부 교정본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교정본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7월 7일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수용자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7 17:06:26
• 창원지법, 도로공사 보상문제에 불만 영업소 직원 차로 충격 살인미수 등 징역 9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7월 7일 도로공사로 인한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톨게이트에 설치된 PE방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7 16:11:37
•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건강한 여름나기 생수 지원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환수)는 7월 7일 창원교도소를 방문해 생수(500ml) 2만 병(3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교정협의회는 수용자들이 건강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7 14:29:07
•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7월 7일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4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7 14:17:34
• 울산지법, SNS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 징역형 원심파기 '벌금형'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2년 6월 30일 트위터 타임라인에 있는 타인의 게시물을 리트윗(RT)하는 방법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7 14:01:47
•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민간자원 협의회 위원 위촉식 가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는 7월 6일 초기 비행청소년 재비행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7 10:58:26
• 부산지법, 지속·반복적 스토킹 행위 항소심도 실형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강순영 부장판사·이호철·이준범)는 2022년 6월 23일 도시가스 검침원을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번호를 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7 10:35:35
• 사단법인 선, '메타버스에서의 젠더폭력 중심으로' 토론회 14일 개최 사단법인 선(강금실 이사장), 사단법인 올(전효숙 이사장)이 7월 14일 오후 4시 ‘웹 3.0 에서의 기본권과 윤리 – 메타버스에서의 젠더폭력’을 주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7 10:07:47
• 이혼 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부정관계 증거 확보가 중요 오늘날에는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간통죄가 폐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7 10:00:00
• 청주지법,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처분 취소…원고 청구 인용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박성준·장혜선)는 2022년 6월 9일 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가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7 08: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