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1,693명 정부는 새정부 첫 사면으로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경제위기 극복과 노사통합,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2 12:01:23
• 교통범죄 가중처벌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 포함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8월 12일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운행중 교통사고 발생시 도주차량(뺑소니),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2 10:33:23
• 대법원, 신천지예수교 탈퇴한 원고의 손해배상 일부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11일 신천지예수교에 입교해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원고 3명이 피고들(지파소속 지교회➅ 및 소속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2 09:48:57
• 울산지법, 집행유예 받고 3개월만에 또 음주운전 벌금형→실형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이고은·신동욱)는 2022년 7월 15일 집행유예처벌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2 09:00:19
• 대구지법, 노동조합 전위원장 등 제명처분 무효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노형미·김종우)는 2022년 7월 14일 원고들인 노동조합 전 위원장과 쟁의부장이 피고 C주식회사 노동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2 08:57:26
• 대법원, 뇌물 수수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당시 검사장인 피고인(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직무와 관련한 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9:18:20
• 대법원, 전직 대통령 MB의 방송보도 정정보도 등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11일 원고(전 대통령)가 MBC'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프로그램 피고들(방송국, 진행자, 기자, 출연자 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9:00:51
• 고봉중고등학교, 제2회 검정고시에 12명 응시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이영호, 서울소년원)는 8월 11일 실시한 ‘2022년 제2회 검정고시’에 12명(고졸 12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7:44:03
• 신촌정보통신학교, 2022년 제2회 검정고시 응시 “어휴, 너무 지겨웠죠. 그래도 시험 보길 잘 했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준비 못 한 거 같아 아쉬워요. 다음 시험에 과목 재응시하고 싶어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7:37:38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사랑의 단체헌혈 동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남주)는 8월 10일 혈액수급이 위기인 상황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혈액수급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7:25:59
• 울산·경남지역 상습음주운전자의 부정적 습성 개선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8월 11일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지역 본부장 민경진)에서 울산·경남지역 상습 음주 운전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7:13:27
• 법무부, 독립유공자 11명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는 8월 11일 오전 11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대문구 소재)에서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6:47:00
• 외형이 남지 않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누구나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배우자로부터 크고 작은 정신적 고통을 얻을 수 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5:50:33
• 법무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8월 12~29일 법무부는 8월 12일부터 8월 29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5:06:16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말복 맞이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윤주영)는 8월 11일 공단 울산지부 4층 식당에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말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4: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