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증가하는 마약사범…. 마약초범이라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최근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마약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며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지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0 14:17:33
•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채용면접 행사로 2명 취업 성공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9월 20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5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0 12:11:45
• 부산지법, 장의업자에게 변사사건 위치정보 제공 경찰관 3명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9월 15일 특정 장의업자에게 변사사건 위치 정보를 제공해 다른 장의업자보다 먼저 시신을 장례식장에 운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0 12:02:38
• 대법원, 채팅어플로 만난 30대 강제추행 70대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8월 19일 피고인(70대·남)이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30대·여)와 만나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0 09:39:11
• 안동교도소, 정부정책 소통과정 초빙교육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지난 16일 오전 9시 30분 청사 직원교육실에서 ‘법무부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을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정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9 15:53:26
• 울산지법, 채무자에게 93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 보낸 추심업자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8월 12일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93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권의공정한추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9 14:30:03
• 대한법률구조공단-캠코, 채무자 개인회생 무료법률지원 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9월 19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와 채무자 개인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9 13:03:03
•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자기주식 취득 절차 따르고 정관에 명시되어야 주식 소각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자본금 감소인 감자와 자기주식 취득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이익소각으로 구분된다. 감자의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를 수반해야 하고 이익소각은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9 11:22:58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당진 사회성향상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에서는 9월 16일 오후 2시 30분 충남지역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당진 사회성향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9 10:28:26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서버 운영 강력한 처벌에도 점차 규모 커져 정식 게임회사가 아닌 개인이 게임을 복제하여 운영하는 불법 사설서버가 활개를 치고 있다. 강력한 처벌과 제재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9 10:08:54
• 창원지법, 국유지 사용허가 거부처분 재량권일탈·남용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안은지·정수미)는 2022년 5월 19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21.7.2. 원고에게 한 국유지 사용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9 10:04:51
• 대상 가리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강력한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일명 ‘n번방 사건’, 일부 범죄자들이 미성년자 성(性) 착취물 등의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올려 수만명과 공유한 사건이 전국민에게 충격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9 10:00:00
• 청주지법,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시민 상대 민사소송 제기 지자체 손배소송 기각 청주지법 민사7단독 김 룡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26일 서울 광화문 집회(2020.8.15.)에 참석했던 피고(시민)가 코로나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9 09:11:34
• 대법원, 의붓딸과 그 단짝친구 상대 강간·강제추행 계부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이 재혼한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의붓딸)와 그 단짝 친구를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행을 반복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7 14:09:48
•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한빛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대상 법 캠프 운영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상현)는 9월 17일 한빛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과 함께 주말 법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준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7 12: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