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로 경각심 고취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2월 9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결의대회는 전 직원이 음주운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1:16:02
• 대구지법, 직원이 프로그램 저작물 무단 다운로드 사용 회사 무죄 왜?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1일, 직원이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0:50:26
• 상간녀소송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것이 생각만큼 마냥 행복한 일은 아니다. 결혼 후 현실적으로 닥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09:52:12
• 대전솔로몬로파크, 취약계층 법교육 확대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취약계층 법교육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11일 성우보육원 초등학생 대상 장기 법교육 프로그램「따뜻한 동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17:21:17
• 창원지법, 후임병 원산폭격시키고 폭행·협박 선임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3년 2월 2일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15:45:23
• 울산지법, 종업원이 갈비탕 쏟아 손님 화상 항소심도 사용자 손배책임 인정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이주황·임미경)는 음식점 종업원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이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13:43:12
• 음주뺑소니처벌, 피하려 할수록 더 무거워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은 ‘누구나 한 번쯤 저지르는 실수’ 정도로 가벼운 취급을 당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13:30:30
• 창원보호관찰소,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 구속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은 2023년 1월 한 동안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3명을 현행범 체포해 그 중 2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11:37:56
•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임 집행부, 충렬사 참배로 각오와 결의 다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6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충렬사를 참배하며 호국 선열의 넋을 기리고 신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10:45:01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지역아동센터 방문 사랑나눔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2월 7일 종합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두리하나 지역아동센터와 푸른자리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업훈련수용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10:15:07
• 부산지법,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인중개사 손배책임 90%인정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20일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이자 사용자인 피고에게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09:22:21
• 대법원, 운송사업자들이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았더라도 위법 아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피고를 비롯한 운송사업자들이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인 원고에게 위탁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06:00:00
• 협의 어려운 재판상 이혼소송절차, 유책 사유 입증이 관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이었던 경우는 전체 이혼 건수의 17.6%로 1년 만에 7.5% 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7 17:05:15
• 대법원, 의사의 환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 (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의사의 환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7 12:00:00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25년전 택시강도살인미수 범죄피해자 발굴 지원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경주범피)는 25년 전 택시 강도를 만나 살해될 뻔 했음에도 당시 가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7 11: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