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아파트 공용복도에서 음란행위 7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3년 1월 2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396).피고인이 벌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0 08:34:43
• 대법원, 부적법 선임 대의원회의 결의와 청산인회의 결의 효력 없어 본소 각하 원심 확정 대법원 제 3부(주심 대법관 )는 2023년 1월 12일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부적법하게 선임된 대의원의 대의원회의 결의와 원고의 대표자인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0 08:18:17
• 정읍교도소, 2023년 유관기관 통합방위훈련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2월 9일 제2작전사령관,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읍시장, 정읍소방서장 등이 참석해 적 특작부대에 의한 교도소 타격에 따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7:03:26
• 법무부,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중인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6:53:22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 방문 성금 전달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유정호)는 9일 대전시 서구 갈마동 소재 청소년보호기관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6:43:39
• 대전솔로몬로파크, 제1차 어린이 법탐험 캠프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 협업해 2월 9일 초등학생 22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어린이 법탐험 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6:38:46
• 헌재, '이상민 탄핵' 심리 개시... 180일 내 결론 전망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접수하고 심리를 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중으로 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2-09 16:05:37
•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2022학년도 졸업장 수여식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2월 9일 본교 대강당에서 졸업생 30명(중학교 26명, 고등학교 4명)에 대한 2022학년도 졸업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4:50:10
• 창원지법, 고용유지금 부정수급 업체 대표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풀려나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2월 9일 예정된 휴가를 실시했음에도 고용안정조치인 휴가가 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4:27:41
•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 기피제도 관련 전일(2. 8.) 대정부 질의 관련 언론 등에서 언급된,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 기피제도’ 관련,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4:00:41
• 대법원, 특가법상 사기 혐의 부분 유죄 원심 파기환송…나머지 죄들 유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1월 12일,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2:00:00
• 울산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로 경각심 고취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2월 9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결의대회는 전 직원이 음주운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1:16:02
• 대구지법, 직원이 프로그램 저작물 무단 다운로드 사용 회사 무죄 왜?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1일, 직원이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0:50:26
• 상간녀소송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것이 생각만큼 마냥 행복한 일은 아니다. 결혼 후 현실적으로 닥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09:52:12
• 대전솔로몬로파크, 취약계층 법교육 확대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취약계층 법교육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11일 성우보육원 초등학생 대상 장기 법교육 프로그램「따뜻한 동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17: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