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 수사... 모르고 했어도 처벌 가능 지난 22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를 검거, 구속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시중은행 직원으로 위장하여 저금리 대출 상품을 안내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13:34:32
• 울산지법, 공사업체들로부터 뇌물 수수하고 공모해 공사대금 횡령 집유·벌금·추징 1심 유지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이봉수·심현욱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8일 4명의 공여자(공사업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의 뇌물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12:10:19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26일 울산 신정초등학교를 방문해 약 10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10:36:12
• 대구지법, 형사합의후 무혐의처분 받자 합의금 반환 청구 항소심도 기각 대구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최서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9일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폭행당한 사건에서 형사합의 후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09:51:52
• 상관모욕, 공연성 없어도 처벌 대상… 말 한 마디로 천냥 빚 질 수 있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말만 잘 해도 있던 빚이 사라지는 등 이득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천냥 빚을 질 정도의 책임을 지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09:50:40
• 서울남부지법, 헬스장 회원들 속여 수 천만 원 편취 후 해외 도피 징역 8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2023년 5월 3일 헬스장 회원을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08:33:58
• 법무부, 본부 전 직원 대상 마약예방 전문가 초청 강연 법무부는 5월 26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전문가 초청 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최근 마약류 사범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6 18:19:24
• 도박개설죄, 다른 사람의 범죄 유도하는 행위…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려워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은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근로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소비 생활을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오직 운에 의지해 금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6 17:00:45
• 대구지법,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역과 사망사고 유죄 원심파기 무죄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 정석원·이은정 판사)는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6 16:53:31
• 논산준법지원센터, 5일간 사과·배 적과작업 구슬땀 대전보호관찰소논산지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임춘덕)는 사회봉사국민공모제 일환으로 5월 22~26일까지 5일간 부여군 내산면 일대 다섯 농가의 사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6 15:33:41
• 인천준법지원센터,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5월12일부터 5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소중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6 14:58:13
• 법무부장관,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 및 주한스페인대사 등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차히야 엘벡도르지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과 기예르모 끼르빠뜨릭 주한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6 14:50:39
• 부산소년원, 제14회 월드 뷰티페스티벌 국제미용 기능경기대회 그랑프리 수상 부산소년원(원장 김지수, 오륜정보산업학교)는 5월 24일 사단법인 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 중앙회가 주최하는 2023년 제14회 월드 뷰티페스티벌 국제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6 11:26:09
• 법무법인 바른과 로고스,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 6월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과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임형민)가 6월 2일 오후 3시 ‘데이터 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6 10:15:32
• 류기현 대전지방교정청장, 청주여자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주재 류기현 대전지방교정청장은 5월 25일 청주 S컨벤션에서 청주여자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를 주재해 법무부 장관 표창을 전수하는 등 교정위원들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6 09: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