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용균 창원지법원장 취임…"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회복" 제33대 이용균 창원지법원장이 20일 취임했다.이용균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제가 자란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0 18:22:06
• 제48대 한재봉 대구지법원장 취임…"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제48대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이 20일 취임했다.한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저는 오늘 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24년 전(1999. 4. 27. 임용) 부산지방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0 18:00:20
• 제8대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치유와 회복의 사법 실현" 부산가정법원은 2월 2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제8대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 행사를 열었다. 경북 경산의 무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0 17:36:05
• 박형준 부산지법원장 취임…"좋은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 부산지방법원은 2월 2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제46대 박형준 부산지방법원장의 취임 행사를 가졌다. 서울 경복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0 17:31:44
• 정용달 대구고등법원장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모범적인 법원으로" 정용달(63) 제46대 대구고등법원장이 20일 부임했다.정 대구고등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저는 1991. 3. 대구지방법원으로 발령받아 법관 근무를 시작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0 17:12:33
• 한동훈 법무부장관, 수원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월 20일 오전 11시~오후 1시 수원 팔달구 소재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를 방문, 신속수사팀 운영현황, 1:1 전자감독 등 고위험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0 16:41:38
• 경주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개시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는 농촌지원 사회봉사의 2023년 집행을 2월 20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농촌지원 사회봉사는 2010년 법무부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0 16:28:01
• 포항교도소, 사회적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2월 20일 소 내 소회의실에서 사회적 기업인 ㈜아트코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예술작품의 전시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0 15:07:10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가상화폐 투자사기 각종 범죄혐의 받을 수 있어 최근 핀테크 기반 디지털 은행이라며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투자자들을 모집해 2,000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대표자 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0 10:35:41
•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2023년 정기총회 개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17일 김대요 제주보호관찰소장, 보호관찰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2023년 법무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0 09:55:49
• 대법원,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2월 2일 원고가 부당해고구제 기각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0 06:00:00
•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소·나·기 가족캠프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전상호)는 2월 17~ 18일 양일에 걸쳐 7가족 18명이 참가한 소통 ㆍ나눔ㆍ기쁨(소나기)을 주제로 가족캠프를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8 12:29:34
•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체험·법연수 및 법교육 정책설명회 개최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는 2월 17일 광주·전남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표를 초청, 2023년도 소년보호행정 정책설명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7 19:13:14
• 법무부, "서민과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철저히 엄단하고 예방" 법무부는 2월 17일 대통령의 전세사기 대책 마련(제도보완 및 철저한 단속) 지시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7 18:46:48
• 부산가정법원, 1월·2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023년 1월, 2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 갑(男)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7 18: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