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민의힘, 전재수 불기소에 반발 특검 주장... "후보 확정되자 면죄부 꽃길" 국민의힘이 1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비판 공세에 나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0 15:26:42
• 대법원, 재차 내려진 면직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징계면직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은 피고의 1차 징계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0 12:00:00
• 부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서 어린이 충격 5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4월 7일, 특정범죄 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0 09:19:06
• 대구지법, 집행유예기간 중 8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 징역 4개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지인에게 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일부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0 06:30:00
• 창원지법, 의약품 관련 2억 상당 주고 받은 판매 직원 '집유'·의사 '집유·추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4월 1일 의약품관련 2억 상당 리베이트를 주고 받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 의약품 판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0 06:00:00
• "그래도 가족인데"... 친족 성범죄 피해자를 두 번 무너뜨린 가족의 침묵 가정은 본래 보호와 안정, 휴식과 가족애가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가정 구성원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 회복과 보호를 경험하고, 신뢰와 ...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4-09 21:39:41
• [서울북부지법 판결]로또 안 준다고 가게 주인 살해한 50대 남성,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가게 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9 17:48:10
• [서울서부지법 판결]'마약 집유 중 과속 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약 유죄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9 17:44:55
• [인천지법 판결]트랙터로 이웃 차량 파손·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강화도에서 트랙터로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하고 그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9 17:41:52
• 인천 서부경찰서, 구속심사 불출석한 '무면허 뺑소니' 20대 강제구인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가 경찰에 붙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9 17:39:11
• [제주지법 판례]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원고의 청구 '인용'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24년 7월 26일, 이같이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9 17:28:14
• [국회입법] 이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영의원 등 10인은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9 17:22:54
• [국회입법] 박은정의원 등 10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은정의원 등 10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직장 동료의 키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9 17:20:43
• [국회입법]김기웅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알,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현행법은 군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9 17:17:50
• '군대식 훈육'이 '군폭행 전과'가 되는 한 끗 차이, 법리가 구분하는 경계선 군 사법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병영 문화의 투명화는 과거 '훈육' 혹은 '장난'이라는 미명 하에 은폐되던 군폭행 사건을 엄정한 형사 처벌의 영역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9 14: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