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하반기 부산 분양 ‘큰장’…8450가구 일반분양 예정 하반기 부산에 분양 큰장이 열린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부산이 반사이익을 얻는 가운데,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17:03:25
• [서울고법 판결]13세 미만 아동 간음하고도 집유 받은 40대, 2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에게 항소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41:35
• [청주지법 판결]6번째 음주운전 3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5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3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음주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37:37
• [제주지법 판결]집행유예 기간 교통사고 내고 친구 허위 자수시킨 30대, '벌금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34:23
• [수원지법 판결]작동이 궁금해서 비행기 비상구 손잡이 덮개 당긴 60대,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제주도 국내선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비행기 내부 비상구에 설치된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킨 60대 승객에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32:20
•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5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30:18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3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29:19
• [서울남부지법 판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이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28:24
• [서울북부지법 판례] 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시 주의의무 서울북부지법은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안에서, 손해에 대한 책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26:59
• 부산진경찰서, 80대 여성 살인 피의자 50대 검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7월 28일 8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A씨(50대·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피의자 A씨는 7월 27일 오후 10시 6분경 부산진구 개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15:47:09
•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6중 추돌 교통사고…4명 병원 이송 7월 28일 오전 9시 40분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국제식품 앞/ 삼락동→구포동 방면)에서 6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60대·남)운전의 25톤 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15:35:53
• 건양대의료원지부 파업 5일차! 건양대의료원 불성실교섭 파업사태 유도 규탄 보건의료노조는 7월 28일 5일차 파업을 벌이고 있는 건양대의료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양대의료원 재단이 즉각 나서 파업 사태를 해결하라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15:23:29
• “폭염에 열 받고 사고도 늘었다”…휴가철 5가지 안전수칙 발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차량정체와 맞물려 고속도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폭염과 졸음운전, 스마트폰 사용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15:11:06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은 7월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항운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지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15:01:24
•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영장…계엄방조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4: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