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판결]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선고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31:26
• [수원고법 판결]"신용카드 왜 안줘" 동생 방에 불 지른 아들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동생 방에 불을 지른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27:55
• [전주지법 판결]신호 위반해 인명사고 낸 화물차 기사, "업무상 재해 아니다"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운전업무 중 교통신호를 위반해 인명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했다.전주지법 행정1단독(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25:46
• [대전지법 판결]판매대금인 척 온누리상품권 보조금 수억 챙긴 상인들,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지인 등을 통해 확보한 온누리상품권을 마치 물품 판매대금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 보조금을 받아 챙긴 도소매업자들에게 실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23:38
• [서울고법 판례]검찰과 경찰의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위법하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검찰과 경찰의 출국금지처분 및 그 연장처분 사유인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21:56
• 법무법인 광장 주성환 변호사,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 유공’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주성환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지난해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7:20:44
• [서울중앙지법 판례]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19:19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18:03
• [국회입법]박상웅의원 등 15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웅의원 등 15인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3조에서 공급기관이 국가 및...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16:24
• 소망교도소, 2026년 신년음악회·감사예배 가져 소망교도소는 1월 1일 새해 첫날을 맞아 ‘2026 소망공동체 신년 음악회·감사예배’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분야의 방송인과 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7:15:21
• 특검, '관봉권 띠지' 관련 대검 압수수색…메신저 내역 확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2일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2 14:01:50
• 헌재소장 "재판 투명성, 국민신뢰와 직결… 소통의 장 마련할 것"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2 13:55:01
• 조희대, 대법원 시무식서 공정재판 강조... "국민관심 사법부 집중 언행유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공정한 재판 수행과 언행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2 13:50:34
• 대법원, 선물거래 투자명목 1200억 원 대 유사수신 각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국내외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1200억 원대 유사수신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2:00:00
•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권지령 강사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 수여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25년 한 해 청소년비행예방의 최일선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청소년 인성교육 등 교육활동에 헌신한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09: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