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 시 채무 소멸 범위에 관해 판단한 사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 시 채무 소멸 범위에 관해 판단한 사안에 대해 변제효 발생이 채권자의 현실적인 수령을 요건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6 17:42:10
• [서울중앙지법 판결]보험계약상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계약상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6 17:40:35
• [서울행정법원 판결]부동산에 관한 용익권이 유보된 소유권을 자녀인 원고 등에게 분할증여를 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용익권이 유보된 소유권을 자녀인 원고 등에게 분할증여를 한 사안에 대해 피상속인이 그중 2분의 1 지분을 실질적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6 17:39:27
• 법무법인 바른, 상장폐지 제도 개편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17:37:32
•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0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6 17:36:54
• [국회입법]임종득의원 등 11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종득의원 등 11인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6 17:36:09
• 일상의 물건이 흉기가 되는 순간, 특수상해의 법리적 확장과 실무적 경계 식당이나 술자리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시비는 한순간에 삶을 궤도 이탈시킨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손에 쥔 스마트폰, 테이블 위의 맥주병이나 뚝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14:17:00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분담금 환급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대법원 (2022. 3. 17. 2020다288375) 판결을 통하여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당시 대법원은 기존 하급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09:00:00
• 창원지법, "왜 내 주점 직원 빼가냐" 경쟁주점 업무방해·모욕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6일 피고인의 주점에서 일했던 직원을 경쟁관계 주점에서 고용한 것에 화가 나 홍보 업무를 방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06:30:00
• 울산지법, 1주간 연장근로 한도 보다 7시간 초과 근무로 관리 직원 사망케 한 공장장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5일 직원을 1주일 간 59시간을 근로 하게 하는 방법으로 1주간 연장근로 한도(52시간)보다 7시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06:10:00
• 대법원,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지급 손금 산입 할 수 없다는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KB금융지주, KB캐피탈)가 피고(영등포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를 상대로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06:00:00
• 부산지법,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60대 징역 10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6월 11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5 13:00:08
• 대법원, 상대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50만 원) 상당액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고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5 11:55:06
• 서울양천경찰서, 前연인이 만남 거부하자 오물 뿌려달라…보복대행 의뢰 30대 검거 전 연인이 만남을 거부하자 돈을 주고 '보복 대행'을 의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이 보복 대행 범죄 의뢰인을 검거한 사실이 공개된 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54:54
• [수원고법 판결]'조건만남 미끼 각목치기' 담뱃불 가혹행위 1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각목치기'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