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해경, 방어진항 선저폐수 불법 배출선박 적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지난 23일 오전 9시 46분경 울산 방어진항 앞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신고와 관련, 철저한 추적 조사끝에 11톤급 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5 15:28:42
• 부산 남구 용호동 한 주택 3층 화재로 1명 사망·2명 경상 10월 25일 오전 4시 44분 부산 남구 용호동 한 주택 3층 가내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가내에 있던 A씨(40대·남)는 사망했고 B...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5 09:55:27
• 원주준법지원센터, 노인양로시설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0월 24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의 인력을 강원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노인양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5 09:41:23
• 창원서부경찰서, ‘20! 40!순찰제’운영 체감안전도 UP!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도난 우려가 높아지고, 행락철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6개 지·파출소별 주‧야간 시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20:22:15
• 공노총 산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창립총회 부산서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 산하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광역연맹)이 24일 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20:03:02
• 아이넷 박준희 회장, 국내 방송사 첫 사례 '장영실 과학AI부문상' 수상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10월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0회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시상식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9:49:25
• 법무부장관, 관봉권 폐기 의혹 등 특별검사의 수사 필요 결정 법무부장관은 10월 24일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검찰이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8:22:11
• 노동진 수협 회장, “도심 속 바다 정취 느끼러 오세요” 도심 한복판에서도 바다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수도권 최대 수산물 축제가 오는 주말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일대에서 펼쳐진다.수협중앙회(회장 노동...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6:38:49
• 전북도,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첫 심리서 "공익에 큰 손해" 주장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신청 1차 심리에서 공항 건설이 중단되면 공익에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32:57
• '통혁당 재건위' 재심 무죄 故박석주씨 유족, "14억대 형사보상"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숨진 고(故) 박석주 씨에게 재심 무죄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31:02
• [전주지법 판결]술집 취업 거부당하자 흉기 들고 밤거리 배회한 30대,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은 취업을 거부당한 데 앙심을 품고 밤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29:03
• [대전지법 판결]경찰서 인치실서 행패 부리고 기물 파손한 4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경찰서 형사과 인치실에서 용변을 보고 행패를 부리며 기물을 파손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27:31
• 올 하반기 뉴타운·재개발 ‘상전벽해’ 수혜 유망 분양단지는?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뉴타운,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수혜가 기대되는 ‘상전벽해(桑田碧海)’ 분양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정비사업을 통해 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6:15:09
• [서울중앙지법 판결]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C가 임대차계약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06:16
• [서울남부지법 판례]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등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