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입영통지서 받고도 3일 내 입영 하지 않아 징역 1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3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6 00:15:00
• 부산지법, 교회 유튜브 방송서 교인 실명 거론 명예훼손·모욕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5일 교회에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허위사실로 명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6 00:10:00
• 법무법인 YK, UAE 아부다비·두바이에 첫 해외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YK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첫 해외 분사무소를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분사무소 개설은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진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5 18:17:55
• 법무법인 태평양, 경제·데이터 분석센터 확대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이 기존 법경제학센터에 데이터 사이언스 기능을 추가한 '경제·데이터 분석센터(CEDA)'를 확대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조직 개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5 18:14:41
• 법무법인 세종·중견련, 기업승계 리스크 관리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서울 세종 디타워에서 '2026 기업승계와 오너가 리스크 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5 18:08:34
• 법무법인 광장, IFLR1000 평가 8개 분야 Tier 1 선정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 금융·기업 법률 분야 평가기관 IFLR1000의 2026년 평가에서 대상 8개 분야 모두 최상위 등급인 Tier 1에 선정됐다고 밝혔다.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5 17:53:33
• [제주지법 판결]금성호 침몰 당시 선원 구조 않고 떠난 운반선 선장, '징역 2년' 선고 2년 전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사고 당시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5 17:50:03
• 특검, '제식구 감싸기' 오동운 공수처장 "징역 1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5 17:47:31
• 광주 남부경찰서, 대포통장 250개로 도박자금 세탁 도운 20대 '구속영장' 신청 광주 남부경찰서는 5일, 대포통장 수백개를 구매·유통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A(20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5 17:44:48
• [청주지법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일부 교직원들은 불안장애 등으로 약물처방 내지 심리상담을 진행하기도 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5 17:43:33
• [서울행정법원 판결]국방부장관이 원고에 대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진급 발령 보류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장관이 원고에 대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진급 발령 보류를 것에 대해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5 17:42:08
• [국회입법] 천준호의원 등 11인,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의원 등 11인은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5 17:41:11
• [국회입법]박덕흠의원 등 11인, 학용품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덕흠의원 등 11인은 학용품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재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5 17:40:11
• [국회입법]강득구의원 등 11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의원 등 11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5 17:38:34
• 대법원, 종중 재산 이용 건축공사 관련 배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인위조(예비적 죄명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5 12: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