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고법 판결]본드 흡입 후 70대 집주인 살해 40대 세입자, 2심도 '징역 25년' 선고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수원고법 형사2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4:08:40
• 대검 감찰부장,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과 업무 충돌" 주장 검찰 내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간부가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의 업무 충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4:05:59
• 서울 31개 경찰서장, 여성 생활안전 동시 점검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 오후 31개 경찰서장과 243개 지역관서장이 여성 생활 동선의 범죄취약점을 집중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3:58:02
• [서울고법 판결] 분양계약의 입주예정일 자동연장조항이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분양계약의 입주예정일 자동연장조항이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약정된 입주예정일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예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3:53:00
• [서울중앙지법 판결]'인스타그램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스타그램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3:51:25
• [서울행정법원 판결]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합부동산세법의 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3:49:08
•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6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6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3:47:43
• [국회입법] 박상웅의원 등 16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웅의원 등 16인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3:46:41
• 대법원, 공시송달하고 불출석 상태 심리진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12:00:00
• 종합특검, '도이치 수사무마' 수사 검사 잇따라 조사... 최재훈 부장검사 4차 소환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재차 소환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2 10:53:43
• 민주당, 형소법 개정 TF 구성…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검찰개혁 완성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최종 쟁점으로 남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관한 법안 논의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2 10:18:29
• 보험사기, "월 100만 원 고알바?" 따라갔다 전과자 된다...덫에 걸린 사람들 과거에는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한 일부의 일탈 정도로 여겨지던 보험사기가 조직화, 지능화되 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감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09:00:00
• 상가계약해지 위약금 없이 상가계약해지 할 수 있는 방법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약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이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09:00:00
• 대구지법, 이혼 요구한 배우자 창문 바깥으로 추락 시키려다 미수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6월 26일,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반복적으로 통보 받고 굴욕적인 내용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06:30:00
• 창원지법, 주차 문제로 시비 붙은 이웃 폭행 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김나영·어승욱 판사)는 2026년 6월 23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을 폭행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06: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