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성명]전국이마트노동조합 성명에 대한 마트산업노동조합 입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2월 24일자 성명을 내고 최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발표한 「쿠팡과 유통산업에 대한 성명서 - 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20:29:37
• 법무법인 광장 주현수 변호사, ‘수입규제 대응 유공’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주현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지난 23일 무역협회에서 개최된 산업통상부의 민·관합동 무역장벽대응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8:07:57
• [서울고법 판결]여친 집 문 두드린 취객 폭행해 생명 위협한 20대, '감경'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여자친구의 집 문을 두드린 취객의 얼굴을 발로 가격해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정도의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을 입힌 20대에게 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8:02:26
• [수원고법 판결]일가족 5명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59:49
• 이화여대·경북대, 기생생활이 불러온 미토콘드리아의 ‘급속 진화의 비밀’ 세계 최초 규명 해양 생태계에서 독특한 형태와 생활사로 알려진 기생성 따개비(기생성 갑각류)들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체가 기생하지 않는 일반 생물들보다 최소 4배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7:58:59
• [대전지법 판결]2년 전 크리스마스이브 대전서 폭발 사고 낸 식당업주, '금고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2년 전 크리스마스이브 대전 대덕구 오정동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폭발 사고를 낸 식당 업주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55:04
• [서울중앙지법 판결]"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한명숙 전 총리, 손배소 2심도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53:13
• [대전지법 판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위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9월 19일, 이같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51:03
•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2025년도 LLMs A.I. 이용 대학(원)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 대상 수상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주관한 ‘2025년도 ChatGPT 등 LLMs A.I.를 이용한 대학(원)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에서 대상과 장려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7:50:12
• [국회입법]송언석의원ㆍ천하람의원 등 110인,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과 천하람의원 등 110인은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50:01
•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 안도걸의원 등 10인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48:40
• 법무법인 율촌, 불공정거래센터 출범 법무법인 율촌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센터’(약칭 ‘불공정거래센터’)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7:46:55
• 동국대 최응렬 교수 오는 26일 정년퇴임 기념행사 개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최응렬 교수가 정년퇴임을 맞아 오는 26일 오후 6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정년퇴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7:44:36
• 삼표그룹, 고립·은둔 이웃의 쉼터 ‘서울마음편의점’ 공간 조성 지원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마음편의점’ 관악점과 도봉점, 성북점의 시설 공간 조성을 지원했다고 24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7:06:10
• 대구소년원, 연말연시 불우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빵과 장학금'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24일 주거지 연계 보호학생과 무의탁 출원생 등 취약계층 불우청소년을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7: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