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선운, 전민재 변호사 영입...공정거래·가맹사업 전담팀 강화 법무법인 선운은 8월 24일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민재 변호사를 영입하고 공정거래 분야 업무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전민재 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4 09:00:00
• 거부 전까지는 동의였을까… 유사강간 혐의와 동의의 범위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는 행위의 형태와 동의의 범위가 함께 다투어진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양측이 인정하는 경우, 그 접촉을 어떻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4 09:00:00
• 대법원, 14일 도과 추후보완항소 부적합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가 제1심판결문 제1면 사진을 전송받은 무렵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4 06:00:00
• 부산지법, 노래주점서 상해·모욕 공무원들 벌금형과 집유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2일, 피고인 A가 술자리에서 피고인 B를 장시간 질책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사건에서 상해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4 00:15:00
• 울산지법, 술에 취해 편의점서 종업원 흉기 위협하고 손님들 폭행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술에 취해 흉기를 소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하고 손님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4 00:05:00
•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 GS리테일이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3 09:54:54
• 부산고법, 절도 및 치료감호 사건 항소 기각…이해하기 쉬운 판결 제공 부산고법 창원제2형사부(재판장 김구년 고법판사, 최오열·이인화 판사)는 2026년 8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치료감호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2 16:30:50
• 천안동남경찰서, 만취해 원룸 복도서 불 지른 60대 '구속영장' 신청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건물 복도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1 19:02:30
• 광주지검, 7년 도망친 사기범, 징역형 시효 3일 남기고 붙잡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되자 도망친 사기범이 형 집행 시효를 사흘 남겨두고 검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21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1 19:00:45
• [인천지법 판결] '19개월 딸 굶겨 사망' 친모, "징역 12년" 선고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1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1 18:59:02
• [서울고법 판결] '호텔 관리 왜 이래?' 질책받자 방화한 투숙객 20대, "징역 4년" 선고 호텔 관리 상태를 지적받자 매형이 운영하는 호텔의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들을 다치게 한 20대 관리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1 18:56:33
• [춘천지법 판결] 쓰러진 남녀 치고 목격자 행세하고 뺑소니한 40대 참여재판서 '실형' 선고 선행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을 들이받고는 목격자 행세를 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은 벗었으나 상해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1 18:54:13
• [서울행정법원 판결]용산정비창 부지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해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용산정비창 부지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해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1 18:50:48
•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2인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1 18:49:22
• [국회입법] 윤종오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0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1 18: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