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연제구체육회, 부산경상대학교 경영학과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광역시연제구체육회(회장 김진근)는 9월 17일 연제구체육회 사무국에서 부산경상대학교 경영학과와 지역사회 체육활성화와 교육발전을 위한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21:54:49
• [기업사회활동] 롯데알미늄, 한가위 맞이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생필품 꾸러미 전달 롯데알미늄, 롯데인프라셀, 롯데패키징솔루션즈는 지난 16일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학대피해아동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1...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8:08:48
• [서울고법 판결]'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혐의 임정혁 前고검장, 2심서 '무죄' 선고 서울고법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8) 변호사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38:25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제14회 대한민국 향토예술문화대전서 공로상 수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9월 1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5년 '제14회 대한민국 향토예술문화대전'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7:37:15
• [서울고법 판결]특수개조 폰으로 수강생 등 불법 촬영 일삼은 학원 직원 ,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수개조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비롯해 여성 다수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30대에게 항소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36:09
• [서울중앙지법 판결]알몸 만지게 한 '압구정 박스녀' , 2심서 "벌금에서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2심에서 징역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33:51
• [기업사회활동] KT&G복지재단, 사회복지기관 대상 경차 150대 전달 KT&G복지재단이 지난 16일 군포시가야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5 사회복지기관 차량 전달식’을 갖고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경차 150대를 지원했다고 1...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7:33:47
• [수원지법 판결]범행 자백해 석방 후 공범 재판서 위증한 70대, "징역형 법정구속" 선고 수원지법은 본인의 사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70대에게 공범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실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30:56
• [서울동부지법 판례] 야간방실침입절도, 방실침입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야간방실침입절도와 방실침입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28:52
• [의정부지법 판례]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입법취지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27:50
• [국회입법] 정진욱의원 등 19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9인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26:42
•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25:42
• 노자산 지키기 시민 행동,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수상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경남 거제시 노자산의 숲을 골프장 개발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을 펼쳐온 시민단체인 <노자산 지키기 시민행동>이 (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7:19:39
• 법무법인 태평양,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지난 15일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법 집행방향 예상을 중심으로’ 주제로 고객초청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7:13:24
• [기업사회활동] 휴메딕스, 제천시 관내 복지기관에 사랑의 쌀 전달 휴온스그룹 휴메딕스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쌀’을 후원하며 ESG 경영을 실천했다.휴메딕스(대표 강민종)는 지난 16...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