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최재천 “대법원장까지 사찰…MB정부와 박근혜 끄떡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13일 민간인 불법사찰을 재수사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까지 사찰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개탄했다.최재천... |2012-06-13 19:27:47
• 새누리당 남경필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수긍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사찰을 당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3일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 재수사 발표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남경필... |2012-06-13 19:19:49
•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남용 국민께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한 재수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청와대는 “국민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2012-06-13 17:08:57
• “불법사찰 윗선과 몸통 못 밝힌 권력형 검찰의 부실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발표와 관련, 13일 민주통합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본질인 윗선과 몸통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거역한 권력형 검찰의 전... |2012-06-13 16:53:44
• “MB 내곡동 사저 의혹, 국정조사 아닌 특검은 꼼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수사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특검(특별검사)을 하겠다는 것과 관련, 13일 민주통합당은 “시간 끌기 특검만으... |2012-06-13 15:02:44
• “전두환 활개…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당이 면죄부 줬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신과 5공 시절로 회귀하니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이렇게 종횡무진 활보를 하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당으로부터 모종의 사인이라도 받았나?”민주통합당 이규의 수석... |2012-06-13 14:55:27
• “권재진 법무장관 기획출장…코미디 보여준 개그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2일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해외 출장에 대해 “회피성 기획출장”이라고 규정하고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 발표에 따른 권 장관에게 향하는 집중포화를... |2012-06-12 20:35:31
• “군사쿠데타 전두환, 육사생도 사열 용납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 및 측근들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퍼레이드를 참관한 것을 놓고 온라인에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10일 “조국방위라는 신성한 임무를 ... |2012-06-10 21:26:35
• MB 내곡동 사저 무혐의…“국민 우롱…정치검찰 입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이정미 대변인은 10일... |2012-06-10 21:09:44
• MB 내곡동 사저 의혹 무혐의…“검찰 포기, 면죄부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리하자,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며, 면죄부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 |2012-06-10 21:02:52
• 최재천 “헌재가 대법원 판결 심사하는 상급심역할 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대법원이 실효된 법조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에 대해 법률가로서... |2012-06-08 18:16:03
• 박영선 “BBK 가짜편지, 홍준표 거짓말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BBK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로 제시한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2012-06-05 16:58:38
• “권재진 법무장관 해임촉구결의안, 박근혜 답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청산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5일 국회 원대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에게 권재진 법... |2012-06-05 16:46:42
• 민주당 “대법관 후보 추천에 청와대 입김 작용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제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과 19대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3일 “이번 대법관 제청후보 선정은 국민의 뜻에 맞지 않다”며 “대법관 후보의 재추천을 엄중히 요청... |2012-06-03 15:45:18
• 민주통합당, 대법관 후보 추천에 우려 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13명의 대법관 제청후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2일 “후보들의 면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정진... |2012-06-02 21: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