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전격 임명장을 수여한 뒤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후 가진 환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오랫동안 (자리가) 비어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 오늘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정을 맡아보니까 너무나 비정상적인 것이 당연한 것 같이 내려온 것이 많았다. 부패도 여기저기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아무리 이런 저런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을 무시하거나 자유민주주의까지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신뢰받는 그런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바란다”며 “비정상의 정상화의 기본은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관행 중 하나가 누구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이해관계에 부딪치게 되면 그건 아주 법치를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리고 많은 선량한 국민,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을 분노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게 부정부패, 비리”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 민주당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독기까지 어린 불통과 일방통행”
한편,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감사원장, 검찰총장, 복지부장관을 임명했다. 임명 발표 시각은 여야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가는 4자 회담이 열리는 바로 그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4자 회담이 열리고 있는 시각에 야당이 그렇게도 반대하고, 정국 냉각의 원인을 제공한, 감사원장과 복지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규탄했다.
그는 “민주당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명백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러고도 박근혜 대통령이 의회주의자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성년자 고용 불법 영업을 하던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된 부도덕한 후보인데ㅏ, 이런 사람이 복지부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오늘 보여준 새누리당의 대화 제스처는 청와대와 사전 조율된 ‘임명 강행을 위한 여론 쇼’였는지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분명히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최근에는 독기까지 어린 불통과 일방통행에 민주당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개탄했다.
박근혜 대통령 “헌법 부인 엄두 못 내게”…김진태 검찰총장에게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 수여…민주당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 기사입력:2013-12-02 22: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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