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딱 1년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 정확히 1년 만에 대국민 공약을 스스로 깼다. 이에 인사청문회로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2012년 12월 2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지방유세를 돌며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을 약속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박 후보는 “저는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약속드리겠다”며 “아울러 검찰이 어떤 이유로도 정치권에 기대기나 눈치보기를 한다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며 “더 이상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쇄신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의 일환으로 박근혜 후보는 특히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2013년 12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고, 본회의에 보고도 되지 않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총장에 전격 임명 강행했다.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 지 꼭 1년만이다.

당연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진태 후보자 검증에 나섰던,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야당 법사위원의 입장>을 통해 “공약을 스스로 뒤집은 박근혜 대통령, 검찰개혁의 후퇴를 우려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에는 민주당 박지원, 박영선,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 의원(가다나순), 서기호 정의당 의원 등 8명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본인이 그토록 강조하던 ‘원칙과 신뢰’,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스스로 뒤집은 처사”라고 성토하며 “김진태 후보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으며, 본회의에 보고도 되지 않았다. 최소한도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빌 공(空자) ‘공약’ 때문에 국민 불신이 크다고 했다. 정치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은 국회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한다고 공약했다”며 “그러나 채 1년이 못돼 이러한 약속이 허언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에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위반하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불관언식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후보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봉사하고 정의에 편에 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며 정치권력, 경제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했다.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약속드린 상설 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서 이 땅에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도 약속했다”고 상기시키며 “그러나 국정원 대선개입수사와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외압과 눈치보기식 수사는 이러한 약속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훼손시켰다”고 질타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진태 후보자의 전격 임명으로 검찰개혁이 공염불이 되고, 검찰이 정권의 사병화(私兵化)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세간의 우려에 주목한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방안을 더 이상 끌지 말고 회기 내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이에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 표명과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확실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개혁방안 발표 당시 “이제 검찰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특권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버리고,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는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봉사하고, 정의에 편에 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며,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다”며 “그래서 단 한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늘 약속드린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이미 약속드린 상설 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서 이 땅에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