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국감]한국건설관리공사, 장애인 고용 안 해 해마다 1억씩 ‘낭비’ 한국건설관리공사(사장 이명훈)가 1994년 설립 후 26년간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2017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지적을 받고도 여전히 장애인 채용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15:48:23
• [국감]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3만 1,821건 발생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만 3만 1,821건이 발생했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15:34:31
• [국감] 사이버범죄, 최근 5년간 연평균 15만건 발생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405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4일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총 665,045건(연평...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15:32:16
• [국감] 한국관광공사,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 과다 지출...신천지 예산 지원 이어 '국고 펑펑' 한국관광공사가 내부규정을 통해 해외주재원 자녀의 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9월 신천지 행사 만찬 비용을 지원해 논란이 된 바 있는만큼 안영배 사장의 예산 관리 부분에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14:34:59
• 박지원 "헌재, 공익목적 국선대리인제도 10년간 17건, 연 1,7건에 불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4일 열린 국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헌재)의 위상을 국회와 대법원이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11:46:25
• [국감] 강원랜드, 중기부 산하 35기관 중 장애인고용부담금 1위...'문태곤 리더십' 윤리경영 실종 강원랜드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약 17억6900만원을 납부하며 중기부 산하 35기관 중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모범을 보여야 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행실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11:05:13
• [국감] 국민혈세 '줄줄'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 홈페이지 쪼개기 논란 증폭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가 예산 310억원을 투입해 홈페이지 12개를 구축했으나 제공하는 정보는 유사하며 조회수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09:51:30
• [국감] 설빙·카페베네, 대장균 검출·유통기한 경과 등 식품위생법 위반 가장 많아 설빙이 ‘대장균 검출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한 건수 1위로 파악됐다. 이어 ‘카페베네’가 2위를 차지했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편도욱 로이슈 기자|2019-10-04 09:39:55
• [국감] 가상화폐 거래소 국내은행 계좌 800개 돌파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법도 없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국내은행 법인계좌 개설이 800개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19-10-04 09:13:14
• 이상헌 의원, 故 천경자 화백 ‘미인도’ 관련 과거 검찰수사 언급 검찰의 표적수사·기획수사 의혹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돼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09:02:38
• 원전 공극 및 철판 점검보수에만 1655억원 소요 2016년 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에서 철판(CLP) 부식이 최초 발견된 후부터 현재까지 CLP와 콘크리트 공극 점검 보수에만 165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08:40:17
• 대학생 638명, 부모가 학점 줬다…‘대학판 숙명여고’ 우려 ↑ #. 전북대 이모교수의 아들과 딸은 아빠와 같은 학교, 같은 단과대에 재학중이다. 아들은 아빠의 수업을 총 7과목 듣고 모든 과목에서 A+를, 딸은 아빠... 편도욱 로이슈 기자|2019-10-04 08:15:24
• '경찰 음주단속은 복불복?…' 음주측정기마다 수치 달라 국회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 울산 남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시에 사용하는 음주측정기 3종을 받아 소주 1병을 마신 성인 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08:12:50
• [국감] 최근 8개월간 보이스피싱 악성 앱, 2만9000개 탐지 최근 8개월간 ‘전화가로채기’ 또는 ‘원격조종’ 같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악성 앱 2만8,950개가 탐지되어 접속차단 조치된 것... 편도욱 로이슈 기자|2019-10-04 08:12:47
• 미성년자 보유주식 1위는 삼성전자…한 해 배당만 7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경기고양을)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만 0세~18세) 보유 상장회사 주식 및 배당금 현황(201... 편도욱 로이슈 기자|2019-10-04 08: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