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을·5선)의원은 8월 21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지체말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하루만 324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 3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 발생 기록은 지난 3월 8일 367명 발생 이후로 167일째만이다. 그동안 기울여 온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코로나 방역시계는 약 5개월 전으로 되돌아갔다.

성명은 “정부는 ‘일촉즉발’, ‘절체절명’ 등 온갖 수식어를 동원하며 현 사태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지만, 역시 말로만 하는 방역이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초기인 지난 1월 28일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선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 이후 정부가 취한 조치 중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 조치들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뒤따라가는 뒷북 정책만 시행하며 바이러스를 키워왔다는 것이다.

지금의 폭발적인 코로나 재확산 사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7월말~8월초 휴가 시즌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대책을 시행하기는커녕,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외식·여행을 장려하는 쿠폰살포 등 선심성 이벤트를 펼쳤다. 지금이 국민세금 들여서 쿠폰 뿌릴 정도로 한가한 시기인가?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약 한달 전에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토~일~월요일로 이어지는 미니 휴가시즌을 또 마련한 바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보통 2주 정도임을 감안할 때, 최근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는 7월말~8월초 휴가 시즌에 감염되었던 사람들이 지금에서야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기간에 감염된 사람들은 이달 말일 쯤에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긴장감을 늦춘 정부의 안이한 방역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의 재확산 사태의 책임을 국민과 특정 종교 및 야외집회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일부의 책임을 마치 전부의 책임인 것처럼 덮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확진자가 줄면 K-방역이니 세계최고의 방역이니 자화자찬하다가, 확진자가 늘면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부의 방역정책도 또 다른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대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 버리고 수도권 중심의 2차 대유행이 현실화 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인명 피해는 물론 경제마저 마비되는 최악의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조경태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이다. 우리에겐 정말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말로만 하는 방역이 아닌 실천적 행동이 지금 즉시 필요할 때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고강도의 3단계로 격상하여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