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래통합당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의 위법행위나 비위사건으로 재보궐선거를 유발할 경우, 그 후보를 배출한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보조금 일부를 삭감하여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범수 의원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15 총선에서 실시된 보궐선거는 집계 중으로 제외하더라도 최근 10년간 재보궐선거로 인해 1,517억 원의 국민세금이 낭비되었다”며 “내년 4월 7일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역대 가장 많은 유권자인 1,143만 명이 선거를 치러야 하고 838억의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지난 11일 서범수 의원이 서울·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비용은 570억 9900만원, 부산시장 보궐선거비용은 267억 1300만원 정도로 추산됐다. 무려 838억 1200만 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될 전망이다.

서범수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지급되는 정당 보조금 삭감을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한 해 지급하는 정당보조금이 약 430억 수준인데, 보궐선거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에서 징벌적 규정을 통해 일부라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 국민 정서나 책임정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하여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정당활동 자유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