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늘어나는 성구매 사범들…‘존스쿨’ 처분 급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구매 사실이 적발돼 ‘존스쿨’ 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존스쿨(John school)은 1995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2010-10-18 12:12:21
• 국민참여재판 검찰 항소율, 일반 형사재판 7배 높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시민들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항소율이 일반 사건 재판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0-10-15 17:26:38
• 박지원 “군인답게 물러나라” vs 김태영 “자리 연연 안 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15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거듭 김태형 국방부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사퇴 ... |2010-10-15 16:20:27
• 군사법원도 전관예우?…사선변호인 실형 크게 낮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등군사법원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때보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의 실형 선고율이 훨씬 낮아 군대 안에서도 ‘전관예우’ 관행이 심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2010-10-15 12:08:49
• 총리실 “우리한테 불리한 거 빼”…감사원에 영향력 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무총리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제정절차를 무시하고 감사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 |2010-10-14 23:13:11
• 감사원 고위공무원 퇴직 후 피감기관으로 ‘승승장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 감사원 퇴직공무원들의 84%가 피감기관에 재취업하고 있었고, 이들은 주로 감사, 상임이사, 고문 등을 맡고 것으로 파악돼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 |2010-10-14 23:00:19
• 감사원 감사결과 불신?…검찰고발 절반이 불기소처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감사원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 사람 중 절반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감사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사례와 재심사건의 인용율도 증가 추세에 있... |2010-10-14 22:45:21
• 국민감사청구 유명무실…올해 단 한 건도 인용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명 인원이 너무 많아 활성화되지 못해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30%를 넘던 국민감사청구 인용율이 이명박 정부 들어 매년 감소... |2010-10-14 22:30:29
• 판사님은 스타강사?…1회 248만원 고액과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던 법관의 일회성 외부강의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법관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다니는 횟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액 강연료도 지적됐다. ... |2010-10-14 16:58:57
• 군 범죄로 민간인 피해…군수사기관 처벌 관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군인) 범죄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의 고소ㆍ진정 사건에 대해 군수사기관의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범죄를 저지른 장교나 장성급과는 달리, 부사... |2010-10-13 17:12:25
• 거물급 전관변호사 영입한 대형로펌 무죄율 대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앤장 등 대형 로펌(법무법인)의 형사사건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해 김앤장에서 수임한 형사사건 중 자유형(징역형)이 선고된 비율도 일반 형... |2010-10-13 14:40:56
• 현직 판사 현황…대원외고 1위, 경기고 가뿐히 제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판사들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외국어고 비율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대원외고가 전통의 명문 경기고를 제치고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 |2010-10-13 13:43:11
• 국선전담변호인 3명 중 2명은 수도권에 편중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제력이 부족한 피의자를 위해 국선변호인제도가 도입됐으나, 국선전담변호인 3명 중 2명은 수도권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10-10-12 14:01:07
• 이주영 “2009년 잘못 쓴 판결문 무려 6794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잘못 쓴 판결문이 해마다 지적됨에도 여전히 줄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2010-10-12 13:41:13
• 변호사ㆍ법무사가 연매출 2400만원 이하?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ㆍ변리사ㆍ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7명 가운데 1명이 연매출 2400만 원 이하의 빈곤층 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탈세’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 |2010-10-11 17: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