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15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거듭 김태형 국방부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사퇴 공방이 벌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은 먼저 “많은 언론계 중진 간부들은 김태영 장관의 훌륭함을 평가하면서도 과연 천안함 사태 후 책임을 지지 않고 대통령께 사의 표명만 하고 그대고 국방장관에 눌러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 분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들을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어 “천안함 사태에서 많은 부하들이 죽고,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심지어 감사원 감사와 군 검찰의 조사를 받는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 없느냐? 꼭 그렇게 장관해야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태영 장관이 “제가 북한의 이상(징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비하지 못해서 40명의 장병들이 전사하는 끔찍한 일을 겪은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책임 있으니까 물러가야죠”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김 장관이 “그래서 저는 분명히 물러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가지고 있고 조치도 했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군인답게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그것이 장관이 사랑하는 후배, 군인과 이 나라의 국방과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는데 물러나지 않겠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김 장관이 “저는 자리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다”고 응수했고, 박 의원은 “전혀 연연하지 않는데 대통령께서 (사표)수리를 안 해줘서 그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총리나 장관들도 대통령께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대통령을 위해서 이명박 정부를 위해서, 아니 그것보다도 국방 후배들을 위해서 물러나는 것이 좋다. 안 물러난다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거듭된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김 장관은 “저의 후임이 선정돼서 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빨리 결정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자 박 의원은 “사퇴가 김 장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방과 후배, 군을 위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듭 자진사퇴를 주문했다.

이날 4대강 공사에 투입된 청강부대도 역시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4대강 공사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헌법 위반이고 법률적 근거도 없다. 그런데 청강부대를 창설해서 많은 현역 군인과 군 장비가 동원돼서 4대강 공사에 투입되고 있다”며 “과연 우리 군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또는 정권 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군에서 4대강 사업을 지원하게 된 것은 국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행정응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국책 사업에 부대를 동원해서 겨우 효과라고 하는 것이 4대강 전체 예산의 0.044%에 불과한 10억 절감을 위해서 군이 본연의 업무를 이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거듭 “10억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군부대를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데 국방의 의무에서 이탈해서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동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라며 “청강부대를 해체해 원대복귀 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