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위공무원 퇴직 후 피감기관으로 ‘승승장구’

이정현 의원,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감사로 있는 피감기관 제대로 감사할 수 있나” 기사입력:2010-10-14 23:00:19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 감사원 퇴직공무원들의 84%가 피감기관에 재취업하고 있었고, 이들은 주로 감사, 상임이사, 고문 등을 맡고 것으로 파악돼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 6월말 현재까지 전체 57명의 재취업 퇴직공무원 중 38명이 피감기관에 취업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피감기관에 취업한 퇴직자는 단 2명뿐이었다. 그러다가 2008년 12명으로 갑자기 늘어나더니, 2009년에는 17명이 재취업했고, 2010년 6월말 현재까지는 9명으로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피감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 38명 중 절반인 19명이 감사직을 맡고 있었다. 감사원 2차장실에서 근무하다 올해 7월 퇴직한 박OO 차장은 금융감독원의 감사로, 자치행정감사국장을 지내고 올해 3월 퇴직한 김OO 국장은 KDB생명 감사로 취직했다.

역시 자치행정감사국장을 역임하다 2009년 11월에 퇴직한 유OO 국장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사로 각각 자리를 옮기는 등 총 19명이 피감기관의 감사로 일하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전직 감사원 고위공무원들이 감사로 앉아있는 피감기관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며,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금융권, 회계법인 등 업무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으로의 취업이 늘어나게 되면, 재취업 공무원들이 그들의 친분을 이용해 민관유착의 고리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자윤리법이 보다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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