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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2 17: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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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같은 아파트 사는 초등생 납치한 40대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등교하는 초등생을 납치한 뒤 보호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40대 백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2 17: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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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감사원 뇌물사건 추가수사해야"…공수처 "접수 거부"
검찰이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공수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2 17:09:56
- [인사]부산경찰청 경정·경감 승진임용예정자 ◇경정(남) 승진임용 예정자 ▲시경찰청 홍보담당관 김준형 ▲시경찰청 외사과 조영근 ▲시경찰청 수사부 사이버수사과 조재철 ▲시경찰청 생활안전부 범죄예방대응과 조태진 ▲시경찰청 생활안전부 112치안종합상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17: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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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 "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허위…MBC '정정보도'하라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2 17: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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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인성교육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21편 입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3 전국 인성교육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 1등급 2편, 2등급 9편, 3등급 10편, 총 21편이 입상했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1-12 16: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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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이어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실무 회의' 개최
경기도는 포천시, 경기연구원과 함께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실무 회의를 열고 포천 6군단 사령부 부지 활용을 통한 특화산업 및 기업유치 전략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1-12 16: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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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15곳 신규 선정
경기도가 올해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대상 15곳을 선정하고 학습코디네이터 및 주민강사 등 마을활동가 양성과 마을별 맞춤형 학습프로그...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1-12 16: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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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갑진년 부산교육 신년인사회 개최
부산시 교육청은 12일 오후 3시 부산롯데호텔에서 갑진년 ‘부산교육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1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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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해외봉사단 ‘기회 오다(ODA)’ 발대식 개최
경기도가 청년들의 해외 유명대학 연수와 일자리체험에 이어 해외봉사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도 청년 120명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우...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1-12 16: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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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금융기관 예금 일괄 조회
경기도가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 4,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하고 체납자의 금융자산 1,589건에 대해 772억원 상당의 예금을 압류하는 방...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1-12 16: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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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 기업인 맞손토크'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기업인들을 만나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의정...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1-12 16: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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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4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모집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19일까지 ‘2024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은 군민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16: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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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우수 전문교육기관 선정·교육 모범사례 발굴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2023년 한해 뛰어난 교육성과를 보인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우수 전문교육기관 3개 업체를 선정, 12일 서울역...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1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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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생계형 구제를 위한 방법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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