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과 관련해 양측에 판결 수용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가 지난 13일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20억원과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입장문과 기자회견에서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을 지적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화우 측 설명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중문화예술 작품의 유사성과 모방 여부에 관한 평가는 공론장에서 다양한 견해가 검증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므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의 발언 역시 사실 적시가 아닌 주관적 평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발언 이전부터 대중과 업계 관계자들이 두 그룹의 유사성 문제를 제기한 점도 고려했다. 뉴진스 멤버 부모들이 하이브에 대한 항의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 앞서 하이브와 빌리프랩 경영진에 두 차례 시정을 요청한 사실도 인정했다는 것이 화우 측 설명이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 캐스팅과 데뷔 순서, 연습생 처우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모욕과 업무방해를 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제 된 발언을 기자회견 전체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화우에 따르면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영입 과정에 민 전 대표의 명성이 영향을 미쳤으며, 최종 데뷔 멤버 확정에도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데뷔 순서와 관련해서도 당초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으로 준비하다가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키는 방안이 전달됐고, 민 전 대표가 이에 항의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민 전 대표가 데뷔 순서 변경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렸다.
재판부는 관련 발언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성도 인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법성을 부정했다. 모욕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우는 이번 판결이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에 진행 중인 다른 민형사 사건에서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우는 창작물의 유사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공론장에서 비평과 반론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이번 판결의 의미로 평가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가 2년 넘게 소송에 대응해 왔다며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에 법적 공방을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화우, 하이브 '빌리프랩·쏘스뮤직' 손배소 기각에 판결 수용 촉구
기사입력:2026-11-16 22: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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