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애인 앞에서 자해 시늉한 경우 협박죄 애인관계에 있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는 시늉과 배를 갈라 자해하려는 시늉을 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 부장판사)는 7... |2006-08-03 19:01:26
• 박근혜 테러범 지충호 "범행 악랄" 징역 11년 유세현장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해를 가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지충호씨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 부장판사)는 3일 지충... |2006-08-03 17:45:36
• (주)로이슈, 법률전문가 상담 서비스 개시 (주)로이슈가 종합법률포털사이트 (주)로시콤과의 업무제휴로 8월 1일부터 법률상담, 노무상담, 세무상담, 법률정보 등 다양한 법률정보 컨텐츠를 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게 됐습니다.이에 따라 법률전문 인터넷신... |2006-08-03 14:24:27
• “검찰 혁파할 수 있는 인사가 법무장관 적임자” “새로 임명될 차기 법무장관은 법무부가 노력해 온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고, 사법개혁 작업을 매듭지을 수 있으며 특히 검찰의 관료적 조직이기주의를 혁파할 수 있는 비검찰 출신 인사가 돼야 한다”참여... |2006-08-03 14:04:09
• 변협 “국회 법사위원도 변호사 겸직 가능”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더라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이 나왔다.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막기 위한 마지... |2006-08-03 12:31:43
• 정신분열증 알리지 않은 보험계약은 무효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사실을 숨긴 채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보... |2006-08-02 22:15:01
• [부고]송주환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8월 1일(화)빈 소 :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발 인 : 2006년 8월 3일(목) 오전 |2006-08-02 18:52:47
• 박원순 변호사, 막사이사이상 선정 시민사회 활동가로 유명한 박원순 변호사가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리핀 막사이사이상의 ‘공공봉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막사이사이... |2006-08-02 18:39:16
• 법원노조 곽승주 위원장 왜 1인 시위하나 “법관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관 징계청구권을 부여해야 하고, 법관 연임심사를 강화해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2006-08-02 17:44:16
• 교도소 징벌위원회에서 보안과장 배제 법무부는 지난달 3일 발생한 여주교도소 수용자 자살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1일 발표하면서 “징벌위원회 위원장과 징벌의결요구권자를 교도소장이 겸임토록 돼 있는 현행 행형법을 인권보장차원에서 개정하기로 했... |2006-08-02 16:22:22
• 법무부 “변호사 59명 업무정지명령 내렸다” 비리 혐의 변호사들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내린 것은 86년 S변호사가 유일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법무부는 2일 “지난 73년부터 90년까지 모두 59명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언론들은 하나 같이... |2006-08-02 15:36:26
• (주)로이슈 본점 사무실 이전 (주)로이슈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사무실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전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26-63 한표빌딩 201호입니다.(주)로이슈는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기... |2006-08-01 16:20:17
• 허위 자백 강요하는 경찰…국가는 위자료 줘라 경찰의 폭행과 협박 등 가혹행위로 살인사건에 관해 허위 자백해 구속됐던 중학생들이 5년여의 법정 다툼 끝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 |2006-08-01 16:13:19
• “탤런트 박시연, 광고계약 위반 2억원 배상해야” 탤런트 겸 CF 모델인 박시연(본명 박미선)씨가 화장품 광고모델 전속기간 중 경쟁회사의 화장품 광고에 출연해 광고계약 위반과 관련한 법정 다툼에서 패소,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제14민... |2006-08-01 13:07:10
• 여대생 살해 뒤 사체 오욕…“무기징역”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7월 27일 20대 여대생을 강간하려다 살해 한 뒤 사체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사정하며 오욕한 혐의(살인, 사체오욕 등)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 |2006-07-31 17: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