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시사저널 삼성기사 무단삭제…반발 직원징계 부당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의 삼성그룹 관련 기사의 무단 삭제에 반발해 사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한 직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 개요 = 법원에 따르면 시사저널 금 사장은 2006년 6월 15일... |2008-01-31 12:31:03
• 식물인간 노모 재산 둘러싼 딸들의 진흙탕 싸움 식물인간 상태로 정상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한 딸에게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박OO(여, 73)씨는 2003년 11월 뇌경색으로 쓰... |2008-01-31 12:30:03
• 대체복무 도입 발표 이유로 입영연기 못해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영기일을 연기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집총을 거부하는 특정종교를 가진 A(29)씨는 99년 징병검사결과 신... |2008-01-31 12:29:15
• 법무부 행정직공무원 파견 및 전보인사 (2월1일자) 법무부 행정직공무원 파견 및 전보인사 (2월1일자) ■ 일반직고위공무원 교육파견 : 2명중앙공무원교육원 신현윤(제주지방검찰청 사무국장)국방대학교 김선태(법무부)■ 서기관(4급) 교육파견 : 2명세종연구소 권영범... |2008-01-31 04:20:27
• 옥소리 “간통죄는 복수수단”…위헌심판제청 신청 지난해 간통죄에 대한 법관들의 위헌제청이 잇따른 가운데 최근 간통 혐의로 기소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탤런트 옥소리(40)씨가 담당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해 간통죄 존폐 논란이 다시 뜨거워... |2008-01-30 22:22:39
• 대법관 후보 손용근·양창수·이주흥·차한성 대법관 후보자가 손용근 서울행정법원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이주흥 서울중앙지법원장,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가나다 순) 등 4명으로 압축됐다. ... |2008-01-30 19:10:28
• [부고] 안문태 변호사 모친상 안문태 변호사는 사법시험 2회.별세일 : 2008년 1월 30일(수)빈 소 :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14호실발 인 : 2008년 2월 1일(금) 오전 8시 30분연락처(빈소) : 02)3410-6914 |2008-01-30 18:40:28
• 안영욱 법무연수원장 모친상 안영욱 법무연수원장은 사법시험 19회별세일: 1월 30일빈소 :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9호실발인 : 2월 2일연락처: 051-607-2659 |2008-01-30 18:37:59
• 대리운전자 몽니에 부득이 음주운전…법원 선처 요금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중앙에 차를 세우 두고 그냥 가버려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10m 정도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선처했다.박OO(28)씨는 지난해 8월 15일 자정께 부산 연... |2008-01-30 17:28:05
• 민주신당 공천 칼자루 쥔 박재승 전 변협회장 “지금 계파를 따질 만큼 한가하지 않다. 민주주의의 기제인 견제와 균형을 복원시키는 큰 차원에서 나라와 민주발전을 위해서라면 현역(의원)이라도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불출마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 |2008-01-30 16:23:30
• 국가보조금 편법 수령한 군의원 집행유예 영농조합을 운영하며 특화사업 명목으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충북 증평군 의원이자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A(58)씨는 농촌지역... |2008-01-30 15:21:33
• 출소하자마자 또 여성속옷 상습 절도범 엄벌 절도죄로 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다음날부터 또다시 절도 범행을 일삼은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김OO(38)씨는 2006년 7월 청주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14일 포항교도소에서 형의 ... |2008-01-30 14:38:54
• 식물인간 아들 안락사 선택한 아버지 선처 중증장애에 시달리다 식물인간상태에 빠진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결국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윤OO(53)씨는 2003년 10월 가정불화로 처가 집을 나가자 치료가 불가능한 유전성 질환인 뒤... |2008-01-30 14:19:35
• 100년 전 사법부 어떤 판결 내렸나…흥미진진 대법원 법원도서관은 일제 점령기인 1915∼1916년 조선총독부 고등법원(현재 대법원) 판결이 수록된 ‘조선고등법원 판결록’ 제3권을 29일 발간했다.법원도서관은 2004년부터 ‘조선고등법원판결록’(30권, 2만여쪽... |2008-01-29 21:27:57
• 청각장애학교 성폭행 교직원들 줄줄이 법정구속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인화학교 교직원들에게 법원이 “파렴치하고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줄줄이 법정 구속했다.청각장애인 학교인 광주인화학교 전... |2008-01-29 19: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