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이명박은 대통령감 아니다”…벌금 100만원 대통령선거후보 선전벽보 중 이명박 후보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명박은 대통령감이 아니다”고 소리치며 선거벽보를 떼어낸 40대에게 벌금 100만원이 내려졌다.김OO(40)씨는 지난해 12월 5일 광주 산수동 D타운 인근... |2008-02-26 16:21:03
•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징역 1년…법정구속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운전자 폭행)로 불구속 기소된 장OO(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장씨는 지난해 10월 10일... |2008-02-26 12:57:24
• 3선 국회의원에 대통령 후보 K씨 사기로 실형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던 K(73)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K씨는 2004년 4월 이OO씨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 |2008-02-26 11:59:22
• 청소년 합석 이유만으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 술을 주문한 성년자의 테이블에 청소년이 합석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했음을 전제로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조OO(56)씨는 2003년 7월부터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서 K숯불... |2008-02-26 11:32:31
• 막가파 살인, 검찰은 사형구형…법원은 무기징역 안OO(28)씨는 지난해 7월7일 평소 오빠 사이로 알고 지내던 A(여·20)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던 중 A씨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났다.이에 안씨는 “다른 남자가 생... |2008-02-26 11:08:22
• 지체장애 아들 살해한 아버지 항소심도 엄벌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이 장애인으로서 겪어야 할 장래에 고통을 우려해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신OO(39)씨는 93년 김OO씨와 결혼해 이듬해 딸을 출산하고, 2000년 아들을 낳았다... |2008-02-26 11:05:30
• 자신의 식당 종업원과 간통한 업주 법정구속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경철 판사는 자신의 식당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간통)로 불구속 기소된 최OO(62)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또 최씨와 간통한 조선족 여... |2008-02-25 12:29:12
• 안산역 토막 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확정 토막낸 시신을 지하철역 화장실에 버려 시민들을 경악케 했던 ‘안산역 토막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지난 97년 한국에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손II(37)씨는 2002년 부산에서 일하면서 정OO(여·... |2008-02-25 12:27:55
• 혼인빙자간음과 취업사기 친 60대 징역 2년 결혼을 미끼로 금품을 챙기고, 또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이OO(60)씨는 2006년 12월 장OO(여·47)씨를 만나 알게 됐다. 이후 유부남인 이씨는 장씨에게 “나는... |2008-02-25 12:26:23
• [인터뷰]여성 법관 맏언니 ‘이영애’…국회 입성하나 여성 최초의 사법시험 수석 합격 및 졸업을 시작으로 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 최초의 법원장 등 여성 법관의 상징이었던 법무법인 바른 이영... |2008-02-24 20:18:30
• [칼럼]로스쿨 총정원 3000명…예비인가 원점 재검토 [석종현 교수 칼럼 전문] = 로스쿨 총정원은 3000명으로, 예비인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추가선정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월 31일 교육부가 로스쿨 예비인가대학을 발표한 이래 인가받은 대학들은 입학정원에, 탈... |2008-02-24 19:37:52
• 대법, 혈중알코올 농도 0.1%도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결과도 참혹해 음주운전은 엄격히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0.1%인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최OO(38)씨는 2006년 2월2일 ... |2008-02-23 15:03:52
• [결혼] 신광옥 변호사 차남 결혼 신광옥 변호사 사법연수원 2기. 차남 승용씨 결혼일 시 : 2008년 2월 24일(일) 낮 12시장 소 :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2층 샴페인홀 |2008-02-22 20:10:05
• [결혼] 윤진호 변호사 본인 결혼 윤진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일 시 : 2008년 3월 1일(토) 오후 1시장 소 : 궁동 연세중앙교회 비젼센타 안디옥 성전 |2008-02-22 20:08:26
• 복제 쌍둥이폰으로 위치추적 ‘감청’ 아니다 상대방 휴대전화를 복제한 이른바 ‘쌍둥이 폰’으로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해 위치추적을 한 경우,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OO(53)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달아난 여종업... |2008-02-22 19: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