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도우미 ‘홀딱 쇼’ 퇴폐 노래방 업주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영남 판사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해 퇴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업주 모OO(51)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 |2008-04-01 17:19:30
• 대법원장 “법관 영예는 권력이나 물질과 무관”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법무관으로 전역한 신임 법관 45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법관의 길은 더없이 영예로운 길이지만, 법관의 영예는 세속적 권력이나 물질적 풍요와는 무관하다”며 법관의... |2008-04-01 10:38:55
• 법무관 출신 신임법관 45명 임명…부부판사 50쌍 대법원은 1일 오전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45명(법무관에서 전역한 사법연수원 34기)과 가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법관 임명식을 가졌다.이로써 올해 일선 법원에 배치된 신임 판사는 올해 ... |2008-04-01 10:37:20
• 아내는 출산 진통 중…남편은 여고생 강간 중 아내의 출산을 하루 앞두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강간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외진 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회사원 지OO(29)씨는 지난해 9월10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 |2008-04-01 10:35:49
• 행패 부린다고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평소 술에 취해 고시원에서 밤늦도록 소리지르며 행패를 부리는데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시비가 붙어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지OO(39)씨는 평소 같은 고... |2008-04-01 10:33:46
• 중앙선 넘은 충돌사고…먼저 침범한 운전자 책임 중앙선을 침범해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한 뒤 제 차선으로 돌아왔으나,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마주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 먼저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에게 사고 ... |2008-04-01 10:32:44
• 민변 “경찰, 독재권력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1일‘경찰 - 독재 권력의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을 사찰하는 것은 끔찍한 독재시대의 구태이고, 정치·폭력 경찰... |2008-03-31 16:49:36
• 이마로 얼굴 들이받은 축구선수…손해배상책임 축구경기 도중 직접 볼을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부딪혀 선수가 다쳤다면 가해선수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금천구 S조기축구팀 회원인 유OO(37)씨와 H조기축구팀 회원인 전O... |2008-03-31 14:30:41
• 전관예우 사라질까…대법, 형사사건 수임 제한 전관변호사와 같은 법원에서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재판장은 앞으로 전관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의 재판을 하지 못한다.대법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개... |2008-03-31 12:02:05
• 맨홀 뚜껑 훔친 일당 실형…전선 도둑에 경종 원자재값 폭등으로 구리를 얻기 위해 전선 등을 훔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맨홀 뚜껑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다.고물수집상 이OO(34)씨와 신OO(38)씨... |2008-03-31 12:00:35
• 벌금형 받고 6일만에 또 무면허운전…법정구속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6일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행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이OO(47)씨는 지난해 4월23일 강... |2008-03-31 11:59:08
• 외삼촌 살해 10대 대학생…항소심 선처 왜? 외삼촌을 독극물로 살해한 후 사체를 토막내 바다에 버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10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선처 받았다.서울에 있는 유명대학을 다니던 대학생 A(19)는 자신이 살던 집에 화재... |2008-03-31 10:24:22
• 인면수심 탈북자…딸에게 애인 노릇 요구 친딸을 성폭행 한 인면수심 40대 탈북자(새터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파렴치한 이 탈북자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며 딸에게 애인처럼 성관계를 요구하며 수년 동안 성폭행 해온 것으로 드러나 더욱... |2008-03-31 10:21:35
• 날인 없는 유언장 무효…123억 날아간 연세대 자필 유언장에 날인이 있어야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사회사업가 김OO씨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123억원의 예금을 은행에 맡겨놓은 채 2003년 11월5일 직계 존ㆍ비속 ... |2008-03-30 12:01:33
• 교도소·구치소 알몸 신체검사 완전 폐지 법무부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던 이른바 ‘알몸 신체검사’를 4월1일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앞으로는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 교정시설에... |2008-03-30 11: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