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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원에 오세빈 서울고법원장 지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 대법관)는 박송하 위원의 후임으로 오세빈(58) 서울고등법원장을 29일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명·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 |2008-09-30 15:49:01
• 검사 임관할 때 ‘검사 선서’ 낭독…법무부 입법예고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앞으로 신임 검사는 검사 임용식에서 검사 선서문을 낭독하게 된다.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신임 검사 임용식 때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 |2008-09-30 15:19:58
•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외국인 귀화 불허는 부당 단 한번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외국인의 귀화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6일 단 한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품... |2008-09-30 14:46:27
• 조직폭력배는 주홍글씨?…검찰 엄벌 vs 법원 무죄 조직폭력배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기소됐다가 법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사기관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사업가에게 4억 5500만원을 뜯어 냈다고 기소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 |2008-09-30 14:11:57
• 처를 폭행·감금하고 집에 불 지르려한 30대 엄벌 점심을 먹다가 김치를 쏟은 사소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집밖으로 나가려던 아내를 감금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37)씨는 지... |2008-09-30 13:48:30
•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요구 거부한 40대 실형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OO(48)... |2008-09-30 13:47:38
• 엄마 흉기로 난자한 정신분열증 중학생 딸 엄벌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흉기로 난자해 살해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중학생 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학생인 A(14·여)양은 자폐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 |2008-09-29 15:34:04
• 이발소서 난동 부린 조직폭력배 벌금 500만원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발소에서 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난동을 부리며 업주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조직폭력배들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8-09-29 14:01:49
• 찜질방 강제추행범, 검찰은 벌금…법원은 징역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다리로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구형된 30대에게 법원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37)씨는 지난 ... |2008-09-29 13:31:07
• 식품위생법 위반사범 간지러운 솜방망이 처벌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징역형은 위반사범 200명 중 1명에 그치는 등 처벌은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중국발 ‘멜라민’ 문제가 사... |2008-09-29 12:14:28
• 굴러온 축구공 때문에 사망사고…지자체도 책임 축구장 주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축구장을 넘어 도로에 굴러온 축구공이 자전거 페달에 박혀 넘어지는 바람에 숨진 경우, 축구장과 도로사이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2008-09-29 12:13:09
• 경제적 무능 이유로 20년 부부인연 끊은 주부 엄벌 평소 남편에게 시달린 것에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남편 B(50)씨와 함께 살았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가 경매절차에... |2008-09-29 09:20:36
• 민변 “재심…낙타가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려워”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 이루어진 사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대법원은 과거사 청산에 적극 나서야... |2008-09-28 18:12:22
• 대법원장 “사법부가 실망과 고통 드려 죄송” 사법부의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이 “불행한 과거가 사법부의 권위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적지 않은 손상을 줬음을 잘 알고 있다”며 과거사를 고백하고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 |2008-09-26 21:28:30
• 송일국 폭행 공방…女기자 실형 받은 까닭 유명 탤런트 송일국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사건 당시의 행동과 함께 취재를 ... |2008-09-26 20:2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