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동반자살 시도해 살아남은 여성 자살방조죄 동거남과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30대 여자에 대해 법원이 자살방조죄 등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약국 전산원으로 일하던 A(37·여)씨는 2006년 2월부터 건물 주차장 관리... |2008-10-15 17:04:37
• 친딸 5년간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 징역 5년 자신의 어린 친딸을 5년간 성폭행해 온 파렴치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7)씨는 1993년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1년 8월 가석방됐다.그... |2008-10-15 16:00:27
• 이혼소송 이유로 아내와 장모에 흉기 휘두른 40대 아내와 장모가 외도를 문제삼아 이혼소송과 부동산을 가압류한데 격분해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르다 각각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47)씨는 ... |2008-10-15 15:27:39
• 야외 체험학습 중 원생 익사…원장과 보육교사 책임 어린이집 원생들의 야외 체험학습 활동에서 원생이 분수대에 빠져 익사한 것과 관련,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물어 원장에게는 벌금형을, 보육교사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울산 북구에서 어린이집을 운... |2008-10-15 11:46:07
• 무허가 건물이라도 집 앞 ‘통행권’ 인정해야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마땅한 다른 길이 없고, 비록 살고 있는 집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통행권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58)씨는 수십 년 전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의 한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 |2008-10-15 10:54:22
• 아빠의 성추행 증거확보 위해 딸과 엄마가 녹음 추행하지 말라는 애원에도 불구하고 사춘기에 접어든 친딸에 대한 성추행이 이어지자 딸과 엄마가 증거확보를 위해 녹음까지 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이 녹음내용을 범죄에 대한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아 실형으로... |2008-10-15 10:14:16
• 팔씨름하다 팔 부러지자 ‘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팔씨름을 하다가 팔이 골절되자 치료비를 변상 받기 위해 맞아서 다쳤다고 허위신고를 한 20대 무고범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주OO(25)씨는 지난 5월14일 새벽 2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 |2008-10-15 10:13:08
• 법무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0월 15일자로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천안개방교도소장 윤경식◈ 서기관 전보▲경주교도소장 김안식▲수원구치소 부소장 이영수▲서울구치소 총무과장 허 경▲대전교... |2008-10-15 00:19:18
• 국방부, 군내 부정부패 비리에 솜방망이 처벌 군내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 |2008-10-15 00:08:23
• 국정감사장서 난타 당한 광주고법 제1형사부 왜? 광주고법 등에 대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가 ‘집행유예 재판부’라는 오명을 쓰며 도마 위에 올랐다. ... |2008-10-14 23:14:35
• 피의사실 공표한 검찰과 경찰…‘기소 1건도 없어’ 지난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기소된 사례가 하나도 없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무척 관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2008-10-14 18:01:46
• 군검찰은 장교 아닌 사병이면 일단 구속시키나 장교와 사병간의 구속비율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검찰이 계급에 따라 공소권을 차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2008-10-14 16:44:41
• “광주지법과 광주지검, 잘 좀 하세요”…의원들 눈총 광주지법이 공무원과 관련된 뇌물 범죄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와 함께 광주지검은 다른 지방 지검보다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 ... |2008-10-14 15:24:57
• ‘딸 납치’ 협박한 보이스피싱 중국인 사기범 실형 전화로 딸을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가로 챈 악질 ‘보이스피싱’ 중국인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불법체류 중인 동OO(38)씨는 지난 7월22일 오전 ... |2008-10-14 14:09:06
• 퇴폐신고 협박해 거액 뜯은 사설단체 간부 엄벌 시민단체 이름을 걸고 퇴폐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마사지업소 등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의 회비명목으로 8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갈취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2008-10-14 14: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