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화장실 청소 문제로 싸우다 살해한 20대 엄벌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들어와 같은 직장에 취직했으나 화장실 청소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9)씨는 같은... |2008-10-22 11:39:45
• 법관은 ‘비청렴’…법원은 ‘권위주의’ 이미지 높아 국민 10명 중 8명은 대기업 총수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들에 대한 판결에 비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법관에 대한 청렴도 부분도 ‘청렴하다’ 견해보다 ‘청렴... |2008-10-21 20:34:02
• 막걸리에 농약 타 남편 살해한 30대 주부 중형 평소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면서 술값을 달라고 조르는 남편에게 화가 나 막걸리에 농약을 섞어 마시도록 해 약물중독으로 살해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38·여)씨는 남편... |2008-10-21 16:25:29
• 혼인빙자간음에 횡령한 30대 유부남 법정구속 유부남이면서도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갖고 또 주식투자를 위해 맡긴 돈 수 백 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34)씨는 자녀가... |2008-10-21 15:39:42
• 사법연수원생 보수 혈세 아닌 대출로 전환해야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80%가 변호사로 진출함에 따라 사법연수생들의 보수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2008-10-21 14:44:58
• 법원 영장기각 해마다 증가…속타는 검찰 “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검찰 수사의 어려움이나 보복범죄 위험 노출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한나라당)이 2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2008-10-21 13:58:20
• “법관들은 절대 무과오의 신적 존재처럼 인식”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간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법관기피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21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2008-10-21 12:58:26
• 접촉사고 따지는 승용차 들이받은 버스기사 엄벌 접촉사고를 따지며 승용차로 길을 막은 것에 화가 나 버스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50대 버스기사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재민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08-10-20 16:21:12
• 검사 청와대 편법 파견 여전…검찰 중립성 우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는 지난 1997년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음에도 의원면직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후 복직하는 편법 파견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 |2008-10-20 16:07:00
• 퇴직 법원장들의 낯뜨거운 사건수임…전관예우 빈축 퇴직 법원장급 고위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한 뒤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단기간 내에 수임해 법조윤리를 저버리고 ‘전관예우’를 노린 게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참여연대가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퇴임한 법원... |2008-10-20 15:44:46
• 법조비리 단속, 몸통은 없고 깃털만 수사 검찰이 법조비리를 수사할 때 법관·검사·변호사와 같은 법조인 자체에 대한 수사는 매우 소극적인 반면 법조비리의 깃털에 불과한 법조브로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08-10-20 14:31:55
•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 ‘전관예우’ 관행 여전 2007년 하반기 형사사건 수임건수 상위 20위안에 들었던 변호사 가운데 17명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한 판·검사 출신이어서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2008-10-20 14:10:45
• 민변 경악 “선정 베풀어야 할 국회의원까지 쯧쯧”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에 의해 촉발된 ‘쌀 직불금 수령’ 문제가 공직사회는 물론 정치권까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7일 “고위공직자의 쌀 직불금 수령은 명백... |2008-10-17 17:45:42
• 민변 “군사정권 방불케하는 용역깡패 부활 규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기륭전자 비정규직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를 동원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이 회사 대표이사 등 3명과 용역업체 대표를 17일 서울남부지... |2008-10-17 17:16:17
• 허위 간통 꾸며 거액 챙긴 심부름센터 운영자 실형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뒷조사를 의뢰 받자 허위의 간통사실을 꾸며내 수천 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터넷에 심부름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한 A(36)씨는 지난해 ... |2008-10-17 15: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