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내연남과 함께 남편 승용차에 매달고 달린 여성 가출한 자신을 찾아온 남편을 정부(情夫)와 함께 승용차에 매단 채 달려 부상을 입힌 철없는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3·여)씨는 지난해 6월 하순경 남... |2009-01-05 09:54:08
• 백미러에 손 부딪힌 후 보험금 꿀꺽한 40대 실형 고의로 차량 백미러에 손을 부딪힌 후 치료비와 합의금 등 1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양심불량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2006년 11월1일 오후 3시경 부산 남구에 있는... |2009-01-05 09:53:08
• PD수첩 수사 부장검사 사의…네티즌 존경과 찬사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을 수사해오던 임수빈(47)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수사 방향을 둘러싼 검찰 수뇌부와의 이견을 이유로 돌연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자 임 부장검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메시지가... |2009-01-02 19:55:13
• 강간 피해 3층서 뛰어내려 사망케 한 20대 중형 새벽에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려했으나, 여종업원이 이를 피해 3층에서 뛰어내려 결국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2009-01-02 15:09:19
• 인형 뽑기 안 된다고 경찰에 행패 부린 30대 혼쭐 인형 뽑기 오락기에서 인형이 나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0)씨는 지... |2009-01-02 14:02:58
• 택시 사납금으로 개인 밥값에 쓰면 업무상횡령 택시사납금으로 밥값을 지불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횡령’에 해당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항소심인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최근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자 운송수익금 중 일부를 이... |2009-01-02 13:25:14
• 법무장관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 못 만들어”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지라도 이를 잘 극복해 낸다면 법무검찰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빛이 될 것이다”김경... |2009-01-02 10:52:08
• 변협회장 “한파 이긴 나무가 곱고 진한 단풍 피워” 대한변호사협회 이진강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금융 한파로 경제를 비롯한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며 “하지만 시린 한파를 이겨낸 나무가 ... |2009-01-02 10:06:13
• 자필 유언장 날인과 주소 기재 의무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해 12월26일 자필로 쓴 유언장이 효력이 있으려면 '유언자가 주소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한다'고 규정한 민법 1066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즉 주소를 직접 쓰지 않았거나 날인... |2009-01-02 00:42:20
• 의붓딸 성폭행 40대…처와 결별 4년 만에 처벌 초등학생인 어린 의붓딸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40대가 처와 결별 후 4년 만에 범행이 들통나 뒤늦게 처벌을 받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7)씨는 2001년 11월 딸을... |2008-12-31 17:37:34
• 헌법재판소장 “법치주의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 “이제 성년이 된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더 한층 존중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준수되는 선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이강국 헌... |2008-12-31 15:58:10
•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과 쟁의행위 금지는 정당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대상을 6급 이하 하위직으로 한정하고, 또 공무원들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2월26일 전국공무... |2008-12-31 15:30:15
• 말다툼 중 노모 때려 숨지게 한 60대 불효자 중형 고령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해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 불효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68)씨는 경남 고령군에서 어머니(87)와 함께 살면서 평소 어머... |2008-12-31 14:10:13
• 술 취해 행패 부린 친구 흉기로 살해한 40대 엄벌 술에 취한 친구가 술을 얼굴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친구를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42)씨는 2008년 8월29일 오전... |2008-12-31 13:28:46
•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부도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에 우리나라 사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국내 경제위기 극복에 사법부도 동참할 뜻을 밝혔다.이용훈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지금 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의 와중에 있다”며 ... |2008-12-31 13: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