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이회창 “법관들 함부로 사퇴 거론해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5일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 논란과 관련, “탄핵감이 아니라면 법관들은 함부로 사퇴를 거론해서는 안 되고, 법관들의 집단행동도 동의하... |2009-05-15 12:43:09
• 김동현 판사 “연판장 비수 꽂는 불행한 사태 없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들이 수뇌부의 결단에 대서는 행위는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걸어야 하는 일이고, 대법원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에게 사퇴를 들먹이는 행위는 목에 드리워진 칼날을 의식하는... |2009-05-15 12:00:58
• 법원 “가출한 남편 집으로 돌아가라” 이색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내와 딸을 버리고 가출한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이 아닌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라”는 이색 판결을 내렸다.A(30,여)씨는 B(32)씨와 2007년 2월 결혼해 이듬해 3월 딸을 낳... |2009-05-15 09:41:02
•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신 대법관 직무수행 부적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이자 신영철 대법관이 최근까지 재직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단독판사들도 신 대법관이 재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특히 단독판사들의 대부분은 ‘신 대법관... |2009-05-15 01:43:42
• “사법부 전체 짐이 된 신 대법관 당장 사퇴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사퇴하지 않는 것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14일 논평을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 존재근거에 대한 너무나 안... |2009-05-15 00:49:13
• 책임회피 서청원ㆍ김모식ㆍ양정례, 의원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8대 총선 과정에서 거액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66) 공동대표와 김노식(64), 양정례(32)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서 ... |2009-05-14 21:57:19
• 첫 단독판사회의 ‘중대한 재판권 침해로 위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제일 먼저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한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에 대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 |2009-05-14 19:05:15
• 음주측정거부 박상은 의원 벌금 4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또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60)에게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박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2009-05-14 18:06:23
• 판사들 대법원장에 실망…“사법부 방패로 믿었는데” 소장 판사들의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신영철 대법관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엄중경고’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이용훈 대법원장도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흔들... |2009-05-14 17:11:02
• 야당들 “사퇴 않으면 탄핵”…한나라당은 침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중경고’ 조치를 내리고 신영철 대법관은 “후회와 자책 금할 수 없다”며 반성과 사과를 표명했으나, 일선 법관들은 자진사퇴만이 사태수습의 해법이라며 ‘판... |2009-05-14 15:50:07
• 노회찬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발의하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진보신당 대표단-실장단 워크숍에서 “야당의 공동행동으로 탄핵소추 발의가 가능하다”며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등 현안 대... |2009-05-14 15:17:17
• “신영철 대법관, 국민적 탄핵운동으로 퇴진 전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경고’에 대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고작 엄중경고에 그친 것에 대해 그야말로 유감이며, 사법부 자체의 정화능력에 근본적인 회... |2009-05-14 15:00:40
• “대법원장의 ‘엄중경고’는 나름대로 고뇌한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 휩싸였던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내렸다”며 “이는 대법원 나름대로 고뇌한... |2009-05-14 14:48:37
• “신 대법관 용퇴 않는 건 사법부 두 번 죽이는 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마지막까지 일말의 기대를 했었는데 참으로 실망스럽다. 제식구 감싸기를 벗어나지... |2009-05-14 14:38:44
• 정원 판사 “철갑 몸에 두른 신 대법관 굴레 벗고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사소추조차 불가능한 대통령마저도 적절치 못한 언행을 이유로 임기 중에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유독 법관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개념법학의 오류... |2009-05-14 1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