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진보신당 대표단-실장단 워크숍에서 “야당의 공동행동으로 탄핵소추 발의가 가능하다”며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등 현안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야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노 대표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중한 구두경고를 표명했고, 신 대법관은 겸허히 수용한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덮고 넘어가는 식으로 마무리되려 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태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60% 이상이 신 대법관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법원의 독립성을 심대히 저해하는 일로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그러나 법원의 행정 수장이 법원 내부의 문제의식조차 수렴하지 못하고 사안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법원의 독립성이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노 대표는 “다음으로 이 문제는 사법부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대법원에 대한 사법적 불신, 대법관 기피가 일어날 수 있다”며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 수뇌부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기류가 완강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헌법적 권한을 동원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고 탄핵소추를 제안했다.

그는 “진상조사단이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징계위로 바로 넘기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넘겼다”며 “진상조사단이 신 대법관이 직무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공동행동으로 탄핵소추 발의가 가능하다”며 “이 자리에서 야당 대표회담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