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의원직 던진 천정배 “‘흉조’ MB정권” 맹비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예로부터 위정자가 어질지 못하고 천명을 어기면 하늘은 이를 경고하기 위해 ‘흉조’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어쩌면 ‘귀 없는 토끼의 탄생’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2009-07-28 22:09:34
• 대법, 통행 불편 줘도 ‘삼보일보’는 정당한 시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삼보일배(세 걸음 걷고 한번 절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불교 수행법) 행진이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2009-07-28 18:35:41
• 국회의장에 조목조목 따진 김승환 헌법학회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디어법’ 파행 처리와 관련해 김승환 한국헌법학회 회장(전북대 법대교수)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절차상 하자를 조목조목 따지는 공개질의를 하고 나섰다.김 회장은 질의에 앞서 ... |2009-07-28 17:41:34
• 새 검찰총장에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 내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신임 검찰총장에 검찰 내에 대표적인 ‘국제통’ ‘기획통’으로 꼽히는 김준규(54) 전 대전고검장을 후보자로 결정했다.김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 |2009-07-28 16:47:37
• 폭력 남편 살해한 이주여성 ‘과잉방위’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폭력을 휘두르는 한국인 남편을 살해한 캄보디아 여성에게 법원이 ‘과잉방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적 이주여성인 L(19)씨는 지난해 ... |2009-07-27 18:30:18
• 대법 “나무 절도죄는 캐기 위해 첫삽 뜬 때 성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입목(立木·땅에 서 있는 나무)을 훔친 절도죄는 나무를 캐내 차량에 옮겨 실은 때가 아니라 땅에서 캐내기 위해 첫 삽을 뜬 시점에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9-07-27 15:30:59
• ‘자살’ 카페 운영자, 징역 1년6월…7명 자살 [법률전문 인터네신문=로이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살 카페를 개설한 뒤 회원을 모집하고 자살 방법을 알려줘 실제로 7명이 자살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09-07-27 11:16:29
• 납품업자에 판촉사원 요구한 대형마트 ‘첫 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형할인마트가 납품업자에게 협력사원(판촉사원)을 파견하도록 요구하고, 그 인건비를 떠넘기는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대형... |2009-07-27 11:05:38
• 민노당 “‘변명’ 김형오…국회의장 자격 완전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이 26일 미디어관련법 처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들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응이 싸늘하다.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 |2009-07-26 22:17:45
• 민주당 “변명 김형오 의장 측은하다…깔끔히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이 26일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지만 구차하고 낯 뜨거운 변명과 자기합리화로 일관한 김형오 의장이 측은하기만 하다”며 ... |2009-07-26 21:57:54
• 나흘 만에 입연 김형오 국회의장…뭘 담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 이후 나흘 만인 26일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며 입을 열었다.앞서 김 의장은 24일 밤 ‘트위터(twitter)’를 통해 “인터넷이 요... |2009-07-26 21:27:49
• 옛 여친과 친구 윤간한 정신지체 3급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네 후배들과 함께 여고생인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친구를 불러내 윤간한 지적장애 3급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21)씨는 지난 2월... |2009-07-25 18:18:21
• 경품 시상식 후 규칙위반 이유로 취소는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이 회원친선골프대회의 시상식까지 마치고 5일이나 지나 새삼스레 경기 중의 규칙위반을 이유로 상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이OO(63)씨는 작년 9... |2009-07-25 16:18:02
• 의원직 사퇴 천정배 “MB정권 폭정 항거위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8대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공화국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사유물일 뿐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폭정과 언론악법 강행처리에 항거하고자 ... |2009-07-24 19:14:03
• 대법 “피해자 진술만으로 절도 인정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면실에서 자는 사람의 열쇠를 훔쳐 사물함에서 1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돈을 훔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2009-07-24 17: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