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학생지도로 기합과 자퇴각서 강요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0일 “교사가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지도하면서 기합을 주고, 자퇴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지난 6월 충북의 한 고등... |2009-11-10 15:06:31
• 활빈단, ‘촌지’ 논란 검찰총장 뇌물공여죄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단체 활빈단 부패감시청(대표 홍정식)은 9일 대검찰청 출입기자단과의 회식자리에서 돈봉투 이벤트를 벌여 ‘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김준규 검찰총장을 제주지검에 뇌물공여죄로... |2009-11-10 14:30:59
• 억대 세금포탈 전직 세무사에 고액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대사업을 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1억 2658만 원을 포탈한 전직 세무사에게 5600만 원의 벌금형이 선... |2009-11-10 14:17:55
• 높은 고정금리 유지한 씨티은행 과징금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중금리가 30% 정도 내리는 데도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한 씨티은행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한국씨티은행은 일... |2009-11-10 13:42:19
• 벌금미납자, 오늘부터 노역 대신 사회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300만원 미만 벌금미납자들의 사회봉사활동이 10일부터 전국 54개 보호관찰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법무부는 지난 9월26일부터 시행된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2009-11-10 12:27:19
• 재판부 배려 무시하고 도주한 피고인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부의 배려로 불구속 재판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체포한 다음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53)씨는 지난해 9월21일... |2009-11-10 11:57:30
• 대법, 과도한 시위소음은 ‘폭행’에 해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회ㆍ시위 중 청각기관에 고통을 줄 정도의 과도한 소음을 내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 가운데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51,여)씨 등 서울 용산5동 철거민대책위원... |2009-11-09 17:23:15
• 항소심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 주시의무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후방 주시의무가 있고, 이를 태만히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2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문OO(39)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5시경 서울 탄천교... |2009-11-09 15:51:30
• 이강래 “신영철 대법관 탄핵에 찬성표 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과 관련,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필코 잘못된 사법부와 잘못된 대법관을 징치(懲治)하는 결과가 있길 바란다”며 한나라당과 자... |2009-11-09 14:34:12
• “이장 선출직 아니다”…면장이 이장 임명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면장이 마을 정기총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이장(里長) 대신 다른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했더라도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경북 경주시 산내면의 한 마을에 사... |2009-11-09 13:36:26
• 이회창 “검찰총장, 촌지 아니면 도박판 판돈이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최근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이벤트 추첨’을 통해 돈봉투를 돌린 것이 ‘촌지’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촌지가 아니면 도박... |2009-11-09 11:47:09
• 법원, 정신 못 차리는 본드男 따끔히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 본드를 흡입하는 것도 모자라 여관방 재물을 부순 30대에게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통상의 형량보다 높게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11-09 11:24:23
• 민변 “국회는 ‘모르쇠’ 신영철 신속히 탄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6일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원 106명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9일 논평을 통해 “국... |2009-11-09 10:57:41
• 차량 저수지에 추락사…지자체 4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드레일(방호울타리)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변 저수지에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6... |2009-11-07 11:15:38
• 입대 후 정신병…가족력 있다면 국가유공자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입대 후 정신질환이 생겼더라도 가족력이 있고, 부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가 없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교 2학년이던 1984년 4월 육군 방위병으로 ... |2009-11-07 10: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