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과 관련,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필코 잘못된 사법부와 잘못된 대법관을 징치(懲治)하는 결과가 있길 바란다”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에 찬성표를 촉구했다.
그는 “신영철 대법관 사건은 그동안 사법부의 독립성, 권력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우리 나름대로 굉장히 무거운 입장에서 접근했다”며 “사법부 자체적으로 이 문제 처리하고, 지난 국감을 통해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수차 요청하고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탄핵이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문제가 쟁점에서 사라지길 기대하는데 그렇게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며 “국회는, 국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명백하게 당리당략을 떠나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보내서 기필코 잘못된 사법부와 잘못된 대법관을 징치(懲治)하는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와 무소속(3명) 등 106명의 의원은 지난 6일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9일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된다.

◆ “검찰총장, 자신의 처신에 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김준규 검찰총장의 돈봉투 사건과 관련, 이 원내대표는 “무슨 술자리에서 돈봉투 뽑기를 했다는데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며 “이러고도 검찰총장이 과연 이 나라의 범죄를 바로 다스릴 수 있는 자격과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의 처신에 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김준규 검찰총장의 행태를 통해 드러났다”며 “검찰개혁특위를 만들어서 검찰을 바로 세우고 검사들의 돈봉투, 촌지, 스폰서라는 말이 이제는 사라지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