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인천공항 출국심사관 깜짝 변신한 법무장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4일 오전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장에서 ‘1일 출국심사관’으로 깜짝 변신해 눈길을 끌었다. ... |2009-12-04 13:17:16
•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권 독립 지키는 방패 역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의 재판권 행사는 정치권력이나 여론의 부당한 간섭과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법원장들은 사법권 독립을... |2009-12-04 12:42:37
• 북한군에 학살당한 검사 59년 만에 명예회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전쟁 중 북한군에 붙잡혀 학살당한 검사가 유족의 노력 끝에 무려 59년 만에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김OO씨는 1949... |2009-12-04 10:59:51
• “MB 권총협박 비화…MB 보여주는 코미디” [법률점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박사모’가 3일 이명박 대통령의 ‘권총 협박 비화’ 발언에 대해 “해외토픽감 개그 소재를 제공했다”고 비아냥거렸다.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2009-12-03 20:55:57
• 전여옥 “‘사퇴 3인방’에 실직 보좌관 챙겨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국회 안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당 ‘사퇴 3인방’ 천정배ㆍ최문순ㆍ장세환 의원들에게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실직 보좌관들의 딱한... |2009-12-03 18:43:22
• 한나라당 “사퇴 3인방 쇼 그만…국회 출입금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의 헌법재판소 결정 수용과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국회의장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벌이다 강제 퇴거당한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 |2009-12-03 17:29:11
• 초등생 공중전화로 불러내 추행한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2학년 여아가 자신의 지갑을 주운 것을 미끼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3회에 걸쳐 몹쓸 짓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며 엄벌했다.검찰의 ... |2009-12-03 16:50:12
• MB 총기협박사건 비화…정치권 “결국 뻥이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2007년 대선 때 괴한이 권총을 들고 집에 찾아와 협박해 놀란 적이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화’가 사실과 크게 다른 것으로 밝혀지자 ‘거짓말’ 논란으로 정치권이 공세에 ... |2009-12-03 15:49:00
• 비리 폭로한 아파트주민 살해한 6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아파트 경비 관련 비리를 폭로하고 비리에 대해 형사고소하려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둔기로 무려 13회나 내리쳐 무자비하게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 |2009-12-03 14:44:33
• 사법정책위 “대법원 상고 제한…대법관 증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폭주하는 상고심 사건으로 몸살을 앓는 대법원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선 대법원 상고를 제한하고, 사건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대법관이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 |2009-12-03 14:07:47
• “로펌 갈 판사들 이것만은 지켜라”…유의사항 권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로펌(법무법인) 등으로 이적을 생각하는 퇴직을 앞둔 법관들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가 3일 이례적으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이것만은 지키라... |2009-12-03 13:17:43
• MB “대선 때 권총 협박받은 적 있다” 비화 공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테러 협박 편지를 받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괴한이 권총을 들고 집에까지 협박하러 와서 놀란 적이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 |2009-12-02 16:49:03
• ‘근무부적응’ 전직 명령에 불복한 해고는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사권자가 ‘근무부적응’을 전직 명령의 근거로 삼았다면 이는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인 만큼 전직 명령에 불복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J씨는 199... |2009-12-02 15:32:16
• 좌석버스 옆자리 여중생 추행한 4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좌석버스에 올라 타 여중생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여중생의 몸을 더듬으며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Y(43)씨는 지... |2009-12-02 15:29:57
• 민변 “정부,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1일 새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 |2009-12-01 18: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