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연쇄추돌 사고 낸 앞차에 후발 사고 예방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연쇄추돌 사고에서 최초 사고를 낸 운전자가 후방에 뒤따르던 차량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발생한 추가 사고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09-12-22 11:06:09
• 댄스가수 ‘장기 전속계약’ 법정공방서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기 아이돌그룹의 댄스가수 K(22)씨가 10년 장기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법정공방을 벌여 승소했다.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꽃미남 외모를 가진 K씨는 최근... |2009-12-22 11:04:58
• 유시민 “한명숙 쓰러지면, 저도 공격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한 전 총리가 쓰러지면, 저도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09-12-21 18:03:23
• 완전범죄 꿈꾼 엽기적인 살인범 징역 2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함께 동거와 동업까지 했던 동호회원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 후 사체를 토막 내 국도변에 버리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범죄... |2009-12-21 17:03:50
•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원 경력으로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사로 채용되기 전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원 초봉호봉 결정 때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06년 3월 경기도 시흥의 Y중학교에 교사로 신규 채용돼 일반사... |2009-12-21 16:22:48
• 불법집회 취재 ‘블로그기자’ 집시법 위반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블로그기자’가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 현장에서 취재를 했더라도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미디어다음 블로거뉴스에 가입해 블로거기자로 ... |2009-12-21 13:54:28
• 간통 재판 중 재결합하면 간통죄 못 물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간통사건 재판 진행 중에 이혼했던 부부가 재결합하면 간통죄에 대한 ‘공소’ 자체를 무효로 봐야 하기 때문에 간통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결혼 18년차인 K(43ㆍ여... |2009-12-21 11:36:43
• ‘귀남’ 아버지 백일섭, 법무부 홍보대사 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기 TV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주인공 ‘귀남’의 아버지로 출연했던 탤런트 백일섭씨가 아들(?)인 이귀남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홍보대사를 위촉받아 눈길을 끌었다. ... |2009-12-19 18:22:51
• 생후 3개월 딸 강에 던진 비정한 주부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강에 던져 숨지게 하고 자신도 강에 뛰어들었다가 차마 죽을 용기가 없어 살아남은 30대 가정주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관용을 베풀었다.심한 산후우울증을 겪... |2009-12-19 17:59:59
• 출소 5개월 만에 막무가내 범행 5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또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신고할 것처럼 공갈해 술값을 내지 않고도... |2009-12-19 17:00:14
• ‘미디어법’ 두 번째 헌법재판소 심판대 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당 국회의원 89명은 18일 “미디어법 개정안 강행처리 과정이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시정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 |2009-12-19 16:01:28
• 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검찰, 한명숙 체포 쓸 없는 짓”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8일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데 대해 “검찰은 쓸 데 없는 짓을 그만 하자”고 야유... |2009-12-18 21:53:52
• 처벌 두려워 않는 상습 무면허운전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4)씨는 지난 8월26일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2009-12-18 17:47:06
• ‘지랄하네’는 모욕…‘씨부리네’는 모욕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 대표들과 회의를 하는 도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언쟁을 벌이다 “씨부리고 있네. 차버릴라”라고 말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까.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 |2009-12-18 15:59:58
• 고혈압 환자에 스쿠버 가르친 강사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혈압이 있는 60대 남자가 스쿠버교육을 받은 지 20일 만에 단독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한 사건에서 스쿠버교육자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 책임을 물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도 ... |2009-12-18 13: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