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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수 “정치성향 강한 법관 형사재판 배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5일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10-01-25 13:30:32
• 이회창 “대법원, 사법개혁 작업 일단 지켜보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권의 사법제도개혁 논의가 자칫 사법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5일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혁 추진 움직임에 대해 “사법부에 대... |2010-01-25 12:57:55
• 홍정욱 의원 “사법개혁 칼 빼든 국회 거칠고 투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의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사법부 개혁의 칼을 빼든 국회의 모습이 거칠고 투박합니다. 법원 개혁을 논하기 앞서 국회 개혁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 |2010-01-24 19:54:14
• 법정서 한마디 거짓말에 징역형 받은 위증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를 받고도 업주의 부탁으로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단 한마디 허위 진술한 40대가 위증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작년 3월10일 수원... |2010-01-23 13:06:32
• 거액 빌려준 내연녀 살해 뒤 바다에 던진 4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거액을 빌려준 내연녀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바닷가 절벽에서 사체를 던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6)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A(... |2010-01-23 12:23:11
• 박지원 의원 “변협, 경솔한 행동 중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명을 통해 ‘국회폭력’ 사건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를 정면 비판한 것에 대해 “사법부를 폄훼하고 나선 것은... |2010-01-22 18:00:35
• 조중동 광고불매 ‘언소주’…신영철 대법관 기피신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네티즌에 대한 상고사건을 신영철 대법관이 소속된 제3부에 배정하자,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언소주)이 신영철 ... |2010-01-22 17:31:19
• 나이트클럽 男무용수 ‘가짜 성기’ 노출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나이트클럽에서 남자 무용수가 춤을 추다가 팬티만 입은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를 하다가 팬티에 부착된 ‘가짜 성기’를 노출한 무용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나이트클럽 무... |2010-01-22 16:46:18
• 검사 출신 안상수 “‘우리법’ 들어보지 못해” 독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검사 출신인 안상수 원내대표가 우리법연구회를 향해... |2010-01-22 15:20:02
• 검사 출신 박주선 의원 “MB정권, 사법부 장악음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로, ‘정치사법부’로 만들려는 사법부 흔들기이며, 대법원장을 자기 사람으로 심어 줄 세우기 시키려는 사법부 장악음모다”대검 수사기... |2010-01-22 14:34:00
• 대법관 출신 이회창 총재, 이용훈 대법원장에 훈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최근 바람 잘날 없는 사법부에 대한 ‘외풍’의 원인으로 일부 법관들의 편향된 가치관 때문으로 진단하며 대법원장이 대책을 세워 사태를 바로... |2010-01-22 13:34:18
• ‘대통령 욕설 만평’ 만화가 원주시에 3328만원 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원주시 시정홍보지 만평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욕설 문구를 교묘하게 넣어 파문을 일으켰던 시사만화가 A(45)씨가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원주시에 위자료 등을... |2010-01-22 13:01:30
• 외도 의심해 남편 이메일 훔쳐본 아내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면 죄가 될까, 안될까.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A(42,여)씨는 2006년 9월 남편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남... |2010-01-22 11:55:11
• 법무장관 “판사에 대한 폭력과 위협 엄정 대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정 판사에 대한 폭력 행사나 위협 등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1일 보수단체회원들이 강기갑 의... |2010-01-21 18:47:40
• 대통령 특별사면 심사위원 명단…대법 “공개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통령의 특별사면 심사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인 신OO(38)씨는 2008년 8.15 광복절 특별... |2010-01-21 18: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