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판사가 60대 원고에게 ‘버릇없다’는 인격권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 도중 60대 노인이 법정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버릇없다”고 말한 판사의 행위는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 |2010-02-04 11:52:26
•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탁월한 리더십 발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진성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2010-02-03 22:42:04
•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검찰 잘못된 수사관행 제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상훈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6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2010-02-03 22:28:45
• 김이수 특허법원장, 위법한 국가권력에 단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이수 신임 특허법원장은 1953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2010-02-03 22:12:54
• 정갑주 광주고법원장, 사법행정에 뛰어난 능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갑주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1954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2010-02-03 21:22:17
• 법관되기 힘들어진다…자질 검증 통과해야 임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는 법관 후보로 선발되더라도 최소 2~3년간 재판연구관으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능력과 자질 검증을 거쳐 일부만이 법관으로 임... |2010-02-03 20:16:55
• 최진갑 부산고법원장, 대표적인 지역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진갑 신임 부산고법원장은 1954년 경남 사천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2010-02-03 18:36:11
• 대법원 간 PD수첩 민사소송…시변 “PD수첩 응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격불법 촛불시위 시민연대’가 모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이 진행 중인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국민소송’의 원고 385명이 항소심 ... |2010-02-03 17:46:57
• 최은수 대구고법원장, 사회ㆍ경제적 약자보호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은수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1954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2010-02-03 17:15:01
• 김진권 대전고법원장, 전형적인 ‘덕장형’ 스타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진권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1950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성품과 인품에 있어 전형적인 ‘덕장형’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2010-02-03 16:54:09
• 학생운동선수 전학과 이적동의 거부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 측에서 학생운동선수의 전학과 이적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 |2010-02-03 16:33:26
• 음주 성관계 중 뇌출혈…과로 쌓였다면 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회사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부인과 가볍게 맥주를 마신 뒤 성관계를 갖다가 뇌출혈이 발병했다면 업무상재해일까 아닐까. 1심 법원은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 |2010-02-03 15:31:16
• 구욱서 서울고법원장…탁월한 사법행정 능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구욱서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1955년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상고와 경북대 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2010-02-03 14:12:54
• 손용근 사법연수원장…한양대 출신 법조인 맏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손용근 신임 사법연수원장은 1953년 전남 강진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양대 출신 법조인의 맏형이다. ... |2010-02-03 13:54:40
• ‘용산참사’ 이광범 부장과 형 이상훈 법원장 희비교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2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전국 법원장 28명 중 24명을 대폭 교체하는 등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92명에 대한 대규모 승진ㆍ전보 인사를 오는 11일... |2010-02-02 23: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