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한국헌법학회장 “세종시, 국민투표에 부쳐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헌법학회 조홍석 회장(경북대 교수)은 3일 정치권에서 격렬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국민투표 회부와 관련해 “헌법학자로서 우려하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난 것 같다”며 “결론... |2010-03-03 17:28:50
• 유흥비 마련 위해 모친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0)씨는 3년 전에 사망한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2000만... |2010-03-03 16:42:23
• “대법원,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에 굴복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은 3일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대법원이 회원 명단 파악에 나선 것에 대해 “합법적 연구모임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 |2010-03-03 15:48:30
• 특허청 경력공무원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시험 일부를 면제해주고, 또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변리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현행 변리... |2010-03-03 15:15:46
• 판사 출신 나경원 “세종시, 국민투표가 하나의 해법” 나경원 의원(사진=홈페이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3일 세종시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 “최종적으로 안 된다면 국민투표가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고... |2010-03-03 14:40:05
• 골프장서 연습스윙 실수로 캐디 실명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 티샷 대기 중 연습장이 아닌 곳에서 골프채로 연습스윙을 하다가 뒤에 서 있던 캐디(경기보조원)의 눈을 골프채로 때려 실명케 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A... |2010-03-02 20:06:20
• 재판부도 놀란 친딸 성폭행범…어떻게 했길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딸을 강제추행해 구속 기소됐다가 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자마자 친딸을 또 강제추행하고 강간까지 일삼은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2... |2010-03-02 19:13:30
• 이회창 “국민투표, 국회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일 청와대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중대결단’을 언급한데 대해 “(국민투표론은) 국회의 입법권을 제치고 국회를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위헌적 처사”라고 ... |2010-03-02 12:26:28
• 특정강력범죄 누범 가중처벌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기간인 3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을 경우 형을 가중시켜 처벌토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조항은 헌법에 위... |2010-03-02 11:30:40
• 교육위원 선거 전 명함 배포하면 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육위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의 명함 등 각종 인쇄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난... |2010-03-01 18:37:30
• ‘양형기준제’ 도입 후 성범죄 형량 크게 상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7월 살인과 성범죄 등 8대 중범죄의 형벌기준을 정한 ‘양형기준제’ 도입 이후 성범죄 평균형량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양형기준제는 범죄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사건... |2010-02-28 15:20:43
• 법 없이도 살 사람도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필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상식에 벗어난 예기치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다. 바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라는 안타까운 하소연... |2010-02-28 13:36:11
• ‘사형제 합헌’ 정치인들 이구동성 “너무 아쉽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야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아쉬움’을 토로하며, 국회에서 입법적 해결을 통해 매듭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10-02-27 11:09:27
• ‘전자소송’ 시대 개막…집에서 전자문서로 소송 진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는 4월부터 형사재판을 제외한 모든 법원 소송을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를 이용해 진행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 |2010-02-26 18:43:15
• 선거기간 인터넷언론 게시판 실명인증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글을 게시할 경우 인터넷언론사가 ‘실명인증’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옛 공직선... |2010-02-26 16: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