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교과서 모니터링 학생추진위’ 발족…학생 40명 위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늘 15일 오후 3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을 개최하며, 전국 중․고등학생 40명을 교과서 모니터링 학생위원으로 위촉한다고 14일 밝혔다.‘제2기 국가... |2010-05-14 21:33:55
• “청와대와 한나라당, 검찰 때리기 집단이지메 수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은 14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잇단 검찰 비판과 관련 “검찰개혁은 흔들고 때린다고 될 일이 아님에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검찰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며 “가히 집단 이... |2010-05-14 18:17:26
• “피고인이 시각장애이면 국선변호인 선정해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라면 재판을 받을 때 효과적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원은 시각장애 정도 등을 살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형사소송법상 ... |2010-05-14 17:43:42
• 주차 후 열던 문에 사람 다쳐…그냥가면 뺑소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용차를 주차한 뒤 하차하려고 열던 문짝에 사람이 부딪혀 다친 경우,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도주차량(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55,여)씨는 지... |2010-05-14 15:52:21
• 인권위, 쌍용차 인권침해 권고…경찰청 “수용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이 ‘쌍용자동차 농성 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정 권고’에 대해 불수용 통보를 해왔다고 14일 밝혔다.앞서 쌍용자동차 노동... |2010-05-14 15:22:08
• ‘외주업체 뇌물수수’ KBS 전 부사장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군(61) KBS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000만 원을 ... |2010-05-13 17:14:03
• 전직 대통령 동생 전경환씨 투자사기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외자를 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친동생 전경환 씨에게 징역 5년을... |2010-05-13 16:16:57
• ‘스폰서 검사’ 폭로 J씨 변호사법위반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십 명의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해왔다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해 충격을 줬던 전직 건설업자 J(51)씨가 폭로전에 기소된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을... |2010-05-13 15:43:41
• “스폰서 없는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아니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민국은 스폰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인가? 스폰서 하나 없는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아니란 말인가?”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스폰서 검찰에 이어 ... |2010-05-13 14:28:59
• 대법 “건축법 지켰다면, 일조권 침해 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회사가 건축법 규정을 지키고 아파트 분양 당시 계획한 조감도대로 지었다면, 비록 아파트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받고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010-05-13 13:58:49
• 남편 ‘멀리건’에 실명…골프장과 남편 35%씩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이 친 멀리건 드라이브샷(골프에서 티샷을 잘못 쳤을 때 벌타 없이 다시 치는 것)에 부인이 맞아 실명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본인에게 30%, 남편과 골프장에 각각 35%의 과실 ... |2010-05-13 12:53:39
• “불심검문 거부” 경찰관 멱살 잡은 30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불심검문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욕설을 한 30대에게 1심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위법한 불심검문으로 판단해 ... |2010-05-13 12:03:31
• “검찰총장 망언…스폰서 검사는 제2검찰청 소속이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준규 검찰총장이 12일 사법연수원생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검찰만큼 깨끗한 곳도 없다”는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망언”이라고 발... |2010-05-13 02:17:36
• 검찰 변호 나선 이회창 “상설특검은 포퓰리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을 때리고 망신을 주고 해야만 인기가 오르기 때문에 여권조차,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조차 상설특검제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주 전형적인 포퓰리... |2010-05-12 20:40:15
• 부산교육감 후보, 전교조 명단공개 헌법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시 교육감선거에 나선 임장근 예비후보는 청소년단체 및 학부모 15명과 함께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공개를 허가하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이들은... |2010-05-12 18: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