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을 때리고 망신을 주고 해야만 인기가 오르기 때문에 여권조차,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조차 상설특검제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주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자유선진당 선대위 출범 모습(사진=선진당 홈페이지)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12일 당사에서 열린 ‘6·2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포퓰리즘 선거에 광분하고 있는 요즘 ‘스폰서 검사’ 대문에 검찰이 말이 아니다. 모두가 검찰을 때리고 어느 한 사람도 검찰을 변호하지 않는데, 내가 검찰을 변호하려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스폰서 검사 문제가 나왔을 때 검찰은 스스로 관련된 검사들을 모두 직위해제하고 정말 제 살을 도려내는 과감한 개혁을 시작했어야 했다”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상설특검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스스로가 자초한 화라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그렇다고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상설특검을 하자는 것은 검사 때리기 하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상설특검제를 만들어서 검찰을 껍데기로 만드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나 자신은 검찰에 가서 조사도 받고 어떻게 보면 검찰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검찰이 예뻐서가 아니라 국가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어설픈 짓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감히 이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